[전문]인명진, 與 3정 혁신안 발표…"국민 뜻 직접 반영"

"징벌적 손배제 확대·골목상권 보호…대선 전 개헌 완료"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뜻이 직접 반영되고, 국민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획기적인 재창당을 추진하겠다"며 이른바 '3정 혁신안(정치·정당·정책 쇄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다음은 인 비대위원장의 기자회견문 전문.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오늘 저는 그간의 활동경과와 더불어 앞으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비대위원장 수락연설에서 책임과 보수개혁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책임이라 하면 국민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실망과 고통에 대한 반성으로, 그 첫걸음은 인적 쇄신입니다.

지난 1월 16일, 우리 당은 상임전국위원회의에서 당원권 정지를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윤리위 개정안을 격론을 벌인 끝에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15표, 반대 14표로 단, 1표차로 통과됐습니다. 당을 개혁하기 위한 산고의 고통이었습니다.

개정된 윤리위 규정에 따라 윤리위원회는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 등 4명을 제명하였고,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3년간 당원권 정지라는 사실상 제명에 버금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이자 반성의 시작인 인적 쇄신의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이것으로 반성을 다했다, 책임을 다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보수의 생명은 도덕성입니다. 새누리당은 뼈를 깎는 각오로 깨끗하고 도덕적인 정당이 되겠습니다.

당리당략, 계파, 자기 이익을 앞세워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를 상시 가동하여 단호한 조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당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아직까지 반성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당원을 당과 국민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당직자와 공직후보자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은 윤리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직후보자 추천 시에도 윤리규칙 준수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당직자와 공직후보자, 사무처당직자는 반드시 1인 1기부, 1인 1봉사 이상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겠습니다. 봉사와 기부실적은 공직후보자 추천에도 반영하여 봉사와 기부를 생활화하고 국민을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하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반성과 우리 당의 개혁 방향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가칭 ‘반성·다짐·화합 버스’를 타고 국민 여러분을 직접 찾아뵈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쓴 소리를 해주시고, 채찍질도 해주시면서, 새누리당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덕성을 갖춘 국민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또한 국민과 동떨어진 정책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제는 보수를 개혁해야 합니다. 포장지만 살짝 바꿔 국민의 눈을 속이는 개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간의 적폐를 모두 일소하고, 새로운 보수 가치를 정립하는 재창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른바 3정 혁신, 즉, 첫째 정치혁신, 둘째 정당혁신, 셋째 정책혁신을 기반으로 국민의 뜻이 직접 반영되고, 국민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획기적인 재창당을 추진하겠습니다.

3정 혁신의 모든 주체는 국민이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당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치혁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이 추진하는 정치혁신은 ‘Back to the People(정치를 국민에게)'입니다. 국민에 의한 세대교체, 국민에 의한 당무운영, 국민에 의한 정치혁신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정치혁신, ‘Back to the People(정치를 국민에게)'은 인재영입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정치권에서는 명망가를 데려오고, 낙하산 인사를 하는 것을 인재영입이라 말해 왔습니다. 이런 인재영입은 할 생각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인재영입은 국민의 뜻을 신속하게 정책으로 생산하는 ‘민생중심’,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정치에 반영하는 ‘국민참여형’ 인재영입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재영입은 소수 기득권 세력에 대한 세대교체이자 이 또한 다른 인적쇄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재영입의 출발은 현재 진행 중인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공모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동안 조직위원장 선정 관행은 계파, 이해관계 등 정치권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압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우리 당은 이번 공모에서 그간의 관행을 완전히 타파할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과정을 통해 새누리당이 풀뿌리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살며, 지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인재를 선발하여 지역에 봉사하고 지역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겠습니다.

나아가 공천제도도 확실하게 개혁하겠습니다. 비리 전력자는 공천에서 철저하게 배제하여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당 정책위원회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그동안 정책위원회는 당 내부인사를 중심으로 운영하여 국민 목소리를 신속하게 담아내는 데 실패했고, 그 결과 국민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정책위원단’을 위촉하여 각 분야의 국민이 직접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할 것입니다. 국민참여형 정책위원회로 변화시켜서 국민이 정책이고, 정책이 정치가 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정책위원회 창구를 국민에게 열어, 국민들이 제안하는 정책이 가감 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정책을 통해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각종 당기구 구성방식도 바꾸겠습니다. 국민공모를 통해 국민이 직접 당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여성위원회, 장애인위원회 인권위원회, 실버세대위원회 등 모든 당기구에 국민공모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당무운영이 국민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정 혁신의 두 번째인 정당혁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정당혁신은 ‘Back to the Basic(이제 정상으로)'을 지향합니다.
그간 새누리당은 계파정치에 의한 갈등과 반목을 되풀이했습니다. 민심을 외면한 계파정치는 결국, 당을 사당화하고, 소수세력에 의한 비민주적 정당, 불통 정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계파정치를 말끔히 청산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어떤 계파에 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만이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당은 지난 1월 20일 계파를 청산했습니다. 1월 20일은 새누리당이 계파 해방을 선언한 날입니다. 모든 계파가 해체되고, 비정상을 정상화하여 민주정당으로 새롭게 출발한 혁명적, 역사적인 날입니다. 더 이상 계파 정치에 의한 비민주적, 반역사적 정당운영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정쟁이 난무했던 국회도 그 기능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국회가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국회운영방식을 회기제에서 휴기제로 바꾸겠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국민처럼 국회의원도 365일 국민을 위해 일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모든 국회 회의의 출석현황을 상시 공개하여 멈추지 않는 국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당의 회의체 운영방식도 과감히 바꾸겠습니다.
그간 당의 회의체는 몇몇 당직자들의 발언이 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에 의해 중요 정책이 결정되고, 운영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을 폐기하겠습니다.

당에서 이뤄지는 많은 회의에 원외 당협위원장, 청년, 여성, 소상공인 등 그동안 소외되었던 당원과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된 후에 국민에게 통보하듯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모든 의사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겠습니다.

3정 혁신의 세 번째는 바로 정책 혁신입니다.

저는 정책의 다른 이름은 국민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으로 국민의 밥상이자, 호주머니이자 쉼터(주택)입니다.

정치권은 하나같이 민생정책을 말하고, 국민생활을 강조했지만, 국민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월급을 받든, 사업을 하든, 가정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미래를 비관합니다. 경제성장률이 축소되고, 경제성장의 주축인 수출도 감소 추세이며, 1인당 국민소득도 2만불대에서 11년째 정체되고 있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한 정책 쇄신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책 쇄신의 출발점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에는 이념도 좌우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일자리를 위한 우리 당의 정책 쇄신은 ‘Back To Korea(다시 뛰는 대한민국)'입니다.

얼마 전부터 대기업이 해외로 진출함에 따라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이 빠진 ‘도넛경제’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핸드폰 생산의 90%, 현대자동차의 65%가 해외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것을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성과라고 말해왔지만, 실상은 일자리 유출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한 액수가 250조입니다. 기업 해외 이전으로 국내에서 없어진 일자리는 15년간 88만개에 달합니다. 기업이 해외에 나가면 대한민국의 일자리도 해외로 유출되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자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활발히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물론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원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투자욕구를 떨어뜨리는 불필요한 규제, 유연성이 부족한 노동시장, 정치권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정경유착 문화가 그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귀환을 위한 「유턴기업지원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체감혜택이 적어 유명무실합니다. 모든 것을 개선하여 우리나라를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Back To Korea'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권의 반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최순실 사태로 정경유착이 여전히 존재하며, 그것이 불공정사회의 큰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경유착으로 인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액수의 돈이 얼마나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가 가치 없게 쓰였습니까?

정치권은 이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고, 기업이 기업의 논리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법치와 공정이라는 원칙 아래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른바 ‘준조세 징수(출연금 강제모금)’관행을 뿌리 뽑겠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준조세를 강요하는 사람들과 이에 응하는 기업도 함께 엄격하게 형사 처벌하는 가칭 「기업의 김영란법(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대기업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국내에 있거나 국내로 돌아온 대기업이 받는 인센티브는 대기업을 위한 특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의 중심인 중소기업 육성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기술 탈취, 납품가 후려치기, 각종 갑질, 불합리한 어음제도 등 중소기업을 고사시키고 국민경제를 좀 먹는 행태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대기업은 지난 날 국민의 지원과 희생 속에서 ‘대기업 우선 육성정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대기업은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과 국가 경제를 위해 기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당은 강소기업 육성이 경제를 다시 살리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인식 하에 당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일자리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경제의 중심으로 키워나가야만 합니다. 지금처럼 대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도록 하는 정책과 환경으로는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에 가면 장가도 못 간다는 자조 섞인 푸념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 되어 청년들이 대기업과 공무원이 아니라 강소기업에 취직하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은 기술력에 달려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및 육성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강소기업을 많이 키울 수 있도록 기술을 보고 투자·융자할 수 있는 사전심사제도를 보완하는 기술보증기금시스템으로 완전히 개혁하겠습니다.

나아가 R&D, 인력, 판로 등 정책수단을 집중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세계시장으로 뻗어가는 전문기업으로 키워야 중소기업도 살고, 대한민국 경제도 성장합니다.

대한민국 수출 순위는 8위이지만 점유율은 3%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97%의 넓은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력 보호를 위해 특허제도의 획기적인 쇄신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분쟁은 필연적으로 대기업이 이기는 게임이었습니다. 분쟁의 장기화와 이에 따른 피해의 크기가 중소기업에 더욱 치명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싸울 수도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지키지도 못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와 같은 적폐를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특허를 대기업이 침해할 경우, 특허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기술을 침해하는 갑질 기업은 퇴출 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가진 기술 특허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도 병행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대기업의 불공정 위법행위에 대한 최고 수위의 제재를 추진하고, 「가맹사업법」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추진할 것입니다. 소비자 관련 집단소송법도 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준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독과점적 구조가 고착화된 시장에서 불공정이 구조적으로 시정되지 않을 경우,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할 것입니다.

골목상권 보호도 정책 쇄신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골목상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 갑질, 가맹점 사업본부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영세 업종에 대한 보호 강화, 상가 임대료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은 많이 이루어졌지만, 현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은 여전합니다. 「공정거래법」상의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도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규제의 사각지대가 없는지를 철저하게 재검토하여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형 유통업체와 골목상권 간 공정거래가 확립될 수 있도록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새누리당이 1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보수개혁, 이른바 3정혁신의 방향성에 대해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새누리당은 ‘3정 3Back 혁신’에 당의 운명을 걸고 쇄신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에게 지금까지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을 다하며, 보수를 개혁하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혁신(Back to the People), 정당 혁신(Back to the Basic), 정책 혁신(Back to Korea)를 통해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비정상적 당 운영을 민주주의와 법치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정당운영으로 복원하여 국민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새누리당의 3정 혁신 과제는 해당 당기구에서 조속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며, 그 추진 내용과 결과는 순차적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정 혁신과 재창당 추진은 무너진 보수를 개혁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혁 노력은 궁극적으로 국가 대개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대개조, 대한민국의 개혁의 완성은 바로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의 기본권 강화와 각 분야의 분권을 통한 국가 정상화, 그리고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개헌은 대한민국의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이상 정치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막고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올해 대통령 선거 전에 반드시 개헌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개헌은 이 시점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개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