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직접조사 시급…삼성 사장단 3명 영장도 청구돼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이 1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법원이 특별검사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직접수사와 보강수사를 통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긴급 의총 직후 브리핑을 열고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노력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보면, 현재까지의 소명정도나 수사내용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의 필요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며 "따라서 대가성의 입증을 위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만큼, 특검의 대통령에 대한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특검은 보강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라"라며 "아울러 영장이 청구되지 않는 3명의 삼성 사장단에 대한 영장도 청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이 부회장 영장기각 문제를 둔 성토가 이어졌다. 박지원 대표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고, 주승용 원내대표도 "지난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때와 똑같은 사유로 기각된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재벌만 만나면 스스로 작아지는 사법부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김성식 의원도 "본인은 법률 전문가는 아니다"라면서도 "민주주의는 독재자에 유린될 때보다도 시장권력에 의해 유린될 때 더 큰 화를 입을 것이고 사법정의가 더 크게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만일 특검이 성과에 집착하거나 국민정서에 부합하려는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인정된다면 이것은 적절한 특검의 수사방향이 아니라고 본다"며 "엄중한 사명과 책임가진 특검은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양심과 용기가지고 법과 증거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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