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절감…삼성=피해자 논리 무책임"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19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데 대해 "국민들이 느낄 좌절감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다"며 "법원은 공정하고, 삼성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우선 "다른 사람이었더라도 영장을 기각했을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면, 정의는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삼성이 정경유착에서 빠져나오기는커녕 적극적으로 권력과 부당거래를 하게 된 데는 공정하지 못한 사법부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전 대표는 "삼성은 자신들도 권력의 피해자라고 했지만, 이는 무책임한 논리"라며 "그 말은 앞으로도 권력이 요구하면 거절하지 않고 부당거래를 하겠다는 논리로 정경유착을 계속하겠다는 논리"라고 꼬집었다.
안 전 대표는 아울러 "삼성은 범죄를 행하고도 사법책임은 권력자에게 넘기고 자기들은 피해자인 양 하지만, 삼성은 정경유착의 사슬을 끊을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선처를 받고도 점점 질이 안 좋은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며 "지금은 국민 경제를 위해서라도 나아가 삼성 자신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안 전 대표는 "역시 삼성이 세긴 세구나, 대통령보다 세구나라는 인식을 깨뜨리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며 "법을 중대하게 위반하고도 다른 이유로 특혜를 받는 전근대적 관행은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특히 "정경유착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엄정하게 계속되어야 한다"며 "법원은 더 이상 힘있는 자, 가진 자의 편에서 봐주기 판결을 해선 안 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