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의 있습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올려 “‘법률적 다툼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2400원 해고, 버스비 횡령 기사에 해고정당 판결한 사법부’ 였기에 국민들은 멘붕(멘털붕괴)에 빠졌다”며 “공정한 법집행이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이다. 부패에 관대한 나라의 경제가 잘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어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에서 정의가 바로 설수 없다”며 “국민들 마음속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뜻까지 ‘기각’ 된 것은 아니다. 재벌의 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그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특검(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영장청구 사유는 여전히 국민들의 명령”이라면서 “반드시 영장 재청구를 통해서 부패척결, 재벌개혁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기필코 탄핵을 완수해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박 시장은 “이번 판결로 정권교체, 시대교체가 돼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분명해졌다”며 “꼭 국민과 함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그래야, 국민이 주인 된 나라다운 나라가 된다”고 강조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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