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수산물 2~3배 공급…청탁금지법 조속 개정 추진"(종합)

설 앞두고 '민생물가 점검회의' 개최…與 "동남아 계란 수입·공공요금 동결" 촉구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물가점검 회의에 참석,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17일 설 연휴 전에 계란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농축수산물 2~3배 확대 공급해 서민 부담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또한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생물가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농수산물 등 성수품 가격 하향안정에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농축산물 등 주요 성수품 공급을 평상시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며 "설을 대비해서 정부는 서민들이 생계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생활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공급을 평상시보다 일평균 2~3배 확대하기로 했다. ▲배추는 260t에서 500t으로 ▲무는 210t에서 405t ▲사과는 350t에서 850t으로 ▲배는 300t에서 800t으로 ▲쇠고기는 600t에서 800t ▲돼지고기는 2483t에서 2970t 등으로 확대 공급한다.

수산물은 정부 비축물량 7200t을 설 연휴 전에 집중 방출하고, 직거래 장터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10~30%가량 할인 판매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설 전인 오는 26일까지 농수산물 공급과 할인 판매를 확대해서 설 명절 물가를 안정시키기로 했다"며 "농협·하나로마트·홈플러스·전통시장 등을 통해 정부 물량을 직공급하거나 할인 판매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조류독감(AI) 파동을 겪은 계란의 경우 이번 주 말부터 수입란이 시중에 본격 유통돼 가격이 다소 진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정책위의장은 "지난 주말에 들어온 수입란에 대한 위생검사 기간이 일주일 내지 열흘 걸리는데 이걸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했다"며 "정부가 식약처와 협의해서 위생검사 기간을 단축해 금주 말부터 유통해나가기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당정은 계란값 안정을 위해 농협·양계협회를 통한 비축 물량과 AI 방역 내 출하제한 계란 중 문제가 없는 계란 등 총 3600만개를 설 기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수입란 계란에 지원하는 항공운송비 상한가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태국 등 동남아 인접국가의 계란 수입도 검토키로 했다.

특히 이 정책위의장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조속한 개정을 통해 농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것을 촉구했다"며 "정부는 '조속히 개정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한편 당은 정부 측에 ▲계란 사재기, 원산지 표시 위반, 가격단합, 편승인상 등 불법·불공정 행위 단속 ▲공공요금 동결 ▲유가 인상 모니터링 ▲빈병 보증금 인상에 따른 주류 가격 인상 억제 ▲지자체의 불합리한 수수료 2000여가지 폐지 등을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주류·가공식품 가격 인상에 따른 편승인상이 되지 않도록 소비자단체와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가격인상을 억제하겠다"면서 "전기·가스 요금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 상하수도 등 지방의 공공요금도 중앙 정부와 지자체 협의체를 가동해서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당에서 정우택 원내대표와 이현재 정책위의장, 이채익·정용기·추경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유 부총리를 비롯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