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동북아 정세 점검 및 대책회의 주재
黃 권한대행 "외교, 일관성있어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최악의 외교 위기에 직면한 정부가 미국 신행정부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차원이라는 점을 계속 설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미국과의 협력은 강화하는 반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기로 한 것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반도 동북아 정세 점검 및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한미간 정책조율과 공조를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그동안 우리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측과 전방위적인 아웃리치(직접 찾아가 외교현안 설명하는 활동)를 전개해 왔다"면서 "한미동맹과 북한ㆍ북핵 문제 등 주요 관심사안에 있어 우리와 인식을 같이함으로써 향후 협력의 기반을 더욱 심화하고 구체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국 신행정부 주요 인사의 의회 인준 동향을 감안하면서 한미 고위급간 정책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고 실무진과 싱크탱크 차원에서도 소통과 정책 조율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미국과의 공조 강화는 북한과 사드 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외교안보 환경이 달라지는 상황에서는 국익 수호와 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이 이날 회의에서 최우선으로 강조한 사항은 북핵문제다. 황 권한대행은 "우리에게 가장 큰 안보 위협인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ㆍ일ㆍ중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주요국의 독자 제재 ▲글로벌 대북 압박의 3개 축을 중심으로 특단의 대응을 전개해왔다"면서 "현재의 전방위적 외교 압박의 틀을 활용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 행정부 교체를 틈타 북한이 추가 도발하거나 기만적 대화 공세를 취할 수 있다"면서 "책동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엔대사에게는 북한 인권문제 관련해 최근 국제사회의 공조 모멘텀을 살려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다.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드문제도 북핵과 엮어 설득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황 권한대행은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있어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북핵 문제 등 필요한 분야의 공조를 지속해야 한다"며 중국을 향해 사드배치의 불가피함을 설득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특히 중국의 사드 보복 움직임에 대응해 "외교안보와 경제부처간 협업,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또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 정부 뿐 아니라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면서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과 신밀월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안호영 주미국대사와 이준규 주일본대사, 김장수 주중국대사, 박노벽 주러시아대사 등 4강 주재 대사와 조태열 주유엔 대사, 유일호 경제부총리, 윤병세 외교부장관, 홍용표 통일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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