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무역장벽…중국은 ‘사드 보복’ 부인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우리 통상당국이 중국과 만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이후 한국산 화장품, 전기차 배터리 등 무역규제가 강화되는 데 대한 우려를 전달했지만 속 시원한 답변은 받아내지 못했다. 중국은 차별적 조치는 아니라며 '사드 보복'과 관계없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최근 중국 정부의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조치에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최근 중국이 국산 화장품 19종에 대한 수입을 불허한 것과 관련, 우리 업체의 과실이 있긴 하지만 최근 반송 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달 초 중국츠은 우리 기업의 수출 화장품 19개를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통관과정에서 불허했다. 업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사드 보복 의혹이 일었다. 주형환 장관 역시 사드와의 연관성에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앞서12월에는 중국 공업신식화부가 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 목록에서 삼성SDI와 LG화학 등의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을 제외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중 통상당국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해결책은 얻지 못했다. 중국측은 한국산 화장품 무더기 수입 불허 조치와 관련해 "수입 금지된 화장품 중 한국산은 극히 일부분”이라며 “규정을 준수하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로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 조치는 없다”고 답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국측은 우리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한국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며 담당 부처와 협의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중국의 설연휴 기간 동안 한국 3개 항공사가 신청한 전세기 운항을 허가하지 않은 점, ‘한한령’(限韓令), ‘금한령’(禁韓令)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 측으로부터 특정 기업이나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며, 앞으로 관련 협의를 계속해나가자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들었다”며 "구체적 방안은 도출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과는 사실 예상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회의에 상정되는 공식 안건이 대개 1~2개월 전 결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비공식적 문제제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3년 차를 맞은 한중 FTA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원산지 증명서상 기재 품목 수를 현행 20개에서 50개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또 한중 산업협력단지, 지방경제협력 등 한중 FTA를 기반으로 한 양국 경제협력 강화 방안과 서비스·투자 및 정부조달 분야에서의 후속 협상에 관한 부분도 논의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