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134곳에 3200억원 지원

교육부, 2017년 LINC+ 육성사업 기본계획 발표
일반대 산학협력 고도화형 55곳 모집에 104개 대학 신청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올해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이 본격화된다. 모두 134개 대학에 총 3271억원이 투입된다. 지원대학을 선정하는 기준이 개선되고, 성과가 미달된 대학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조치도 내리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3일 공고된 LINC+ 육성 사업 '일반대 산학협력 고도화형'에 총 104개 대학이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LINC+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진행해온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과 새로 추진되는 '사회맞춤형학과 활성화 사업'을 통합한 형태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과 산업계간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두 사업의 통합을 통해 사업구조 단순화 및 재정지원 효과 극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일반대(4년제 대학) 산학협력 고도화형은 '산업선도형 대학 육성을 통한 청년 취·창업 역량 강화 및 중소기업 혁신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주요 목표로 55개 내외의 대학을 선정한다.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서면평가를 통해 약 80개교(권역별 16교 내외)를 추리고, 대면평가 이후 5개 권역별 10개교 내외, 전국단위 5개교 정도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지표는 대학별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산학협력 모형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형태로 설계됐다. 특히, 정량지표의 경우 현장실습 실적 기준값(5.5%) 만점제 도입, 기술 중심지표 평가 때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모수 제외 등 대학의 무리한 정량지표 경쟁을 줄이고 다양한 분야의 산학협력모델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지표의 질적 개선을 추진했다.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LINC 사업의 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사업단 내 3개 단과대학 이상 참여, 기술혁신형 대학외 대학원 참여 제한, 대학간 연합모형 제한 등의 사항이 폐지되며, 핵심성과지표 축소, 자율성과지표 비중 확대와 함께 핵심성과지표 배점 중 40%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문대 산학협력 고도화형은 전문대학의 특성과 기업의 수요에 맞춘 원스톱 기업지원, 예술 및 콘텐츠 등 산학협력 분야확산, 실용기술 중심 R&BD 지원을 통한 산학협력의 선순환 체제 확립을 목표로 15개교 내외의 대학을 선정한다.

선정평가는 일반대와 달리 정량평가(20%)와 정성평가(80%)가 동시에 진행되며, 정량평가는 산학협력 기반 역량, 정성평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적정성·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본다.

특히 전문대 산학협력 고도화형은 기업신속대응센터(URI) 설치·운영과 전문대형 R&BD모델 개발이 핵심이다. URI는 대학의 특성·여건과 기업의 수요에 맞춘 원스톱 기업지원 센터로, 대학의 강점 분야를 기반으로 기업 애로기술 지원, 핵심 아이디어 제공, 기술 이전 등 전문대학 내 기업지원 창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일반대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은 학생의 취업난과 기업의 구인난 완화를 목적으로 대학 교육과정을 사회수요와 밀접하게 연계된 사회맞춤형으로 개편하기 위해 총 20개 내외의 대학을 선정한다. 이 때 사회적약자 배려와 신산업 분야의 정책적인 인력 양성과 공급을 위해 장애인 및 바이오산업 채용 연계과정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제출한 대학을 각 1곳씩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평가 중 정량평가의 경우 대학 및 사업단 단위의 사회맞춤형학과를 운영할 수 있는 추진 여건과 역량(30%)을 중심으로 ▲사회맞춤 교육역량 ▲취업·진로지도 역량 ▲산학협력 역량 ▲산업체 친화역량 등 4개 영역에서 공시자료 활용이 가능한 10개 정량평가 지표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은 대학 내 산업체 현장과 유사한 시설 및 장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실습기자재 및 시설확충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사업예산의 40% 내외(전문대 30% 내외)는 '산학협력기반구축비'로 편성할 수 있다.

전문대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은 일반대에 비해 주문식 교육과정 등의 운영경험이 풍부하다는 강점을 기반으로 약 44개 대학을 선정한다.

일반대와 마찬가지로 선정평가는 대학별로 특성과 여건에 맞게 사회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자율적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되, 일반대와 달리 대학의 기본역량(여건) 평가(20%)인 정량평가보다 수행능력을 정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추진계획평가(70%)에 비중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대의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 위에 설계되며, 기본단위인 '능력단위'를 중심으로 산업체의 요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해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LINC+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은 연차평가, 단계평가, 종합평가 등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목표 이행여부를 점검받게 되며, 이는 사업 위탁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서 맡는다. 사업성과가 당초 계획에 현저히 미달하는 대학은 차년도 사업비를 삭감하고, 2회 연속 성과미달대학으로 판정될 경우 사업단 계약이 해지되는 등 행·재정적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단계평가 이후 중도진입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며, 평가 하위 20% 내외의 대학은 신규 진입희망 대학과 비교평가를 통해 사업 계속 여부가 결정된다.

또 새로 개정되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사업 관리의 기본원칙으로 삼아 선정 단계부터 사업운영 전반에 걸쳐 부정·비리대학 등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등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