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상식]트럼프 행정부의 첫 난관, '反족벌주의'

(사진=EPA연합)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트럼프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35)가 백악관 선임고문에 내정됐다는 소식에 '반족벌주의(Anti-nepotism)'가 주요 시사용어로 떠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9일(현지시간)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35)를 백악관 선임고문에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쿠슈너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최고 실세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쿠슈너 임용이 1967년 제정된 반족벌주의(Anti-nepotism)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이 관장하는 기관에 친척을 지명·고용·승진시켜선 안된다. 미국 민주당은 성명을 내고 정부윤리위원회와 법무부가 쿠슈너 임명 적법성을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쿠슈너 측은 백악관 또는 대통령 비서실은 친족등용금지법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1993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집권 초기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이 백악관 직속 건강보험개혁 테스크포스를 맡았던 사례를 거론하고 있다. 당시에도 법 저촉 논란이 일었고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지만 재판부는 법 대상 기관에 백악관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족벌주의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네포티즘(nepotism)은 조카를 뜻하는 단어 'nephew' 에서 유래했다. 중세시대 순결서약으로 합법적인 자식을 가질 수 없었던 성직자들, 즉 교황이나 대주교가 자신의 조카에게 고위직을 나눠주는 관행에서 나온 말이다. 이중에는 자신의 친자를 조카로 둔갑시켜 자신의 지위를 세습하는 경우도 있었다.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족벌주의가 강하게 유지돼왔고 특히 혈연관계를 중시여기는 전통문화의 영향에 족벌주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도 족벌정치와 관련돼 거론되는 인물은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그의 장남 존 퀸시 애덤스다. 존 퀸시 애덤스는 미국의 6대 대통령이 됐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자신의 동생인 로버트를 법무장관에 임명했던 경우도 있다. 미국 상원의원 100명 중 가족이나 친척이 공직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 3분의 1 정도라고 한다. 지금도 클린턴 가문과 부시 가문 등 엘리트 정치가문의 영향력은 막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