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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인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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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인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 류희인 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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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연 인턴기자] 류희인 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박근혜 대통령 측 주장에 반박했다.

류희인 전 의원은 12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국가재난 책임은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대통령에게 있다"며 "청와대가 세월호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월호 참사는 청와대 상황실에 보고될 만한 사안이다. 사건을 보고 받았다면 대통령이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했어야 한다"며 "서면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위기상황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꼬집었다.

류희인 전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의 소재를 모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참사는 언론 오보로 인한 사태라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오보 때문에 불가피하게 늑장 대응을 한 것이지 직무 유기나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원이 구조됐다고 해서 너무 기쁘고 안심이 돼서 그러고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흐르니 그게 오보였다고 해서 너무 놀랐다"고 말한 바 있다.






박혜연 인턴기자 hypark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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