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올해 인터넷 기업 규제 방안 마련"

신년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서 밝혀
"산업에 미치는 영향·글로벌 기업 적용 여부 등 고려할 것"
"방송·통신·신기술 정책 포괄할 수 있는 정부조직 필요"

최성준 방통위원장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올해부터 인터넷 기업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를 할 계획"이라며 "산업 위축과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적용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해당 기업의 반발도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 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게도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쓰며 "올해는 구체적으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앞서 방통위원회는 신년 업무계획에서 "유료방송 주문형비디오(VOD),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의 방송법상 지위, 심의 규정 적용 여부 등 관련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OTT 동영상 서비스의 유해 콘텐츠 규제 방안을 확립하고, 방송·통신·인터넷 기반의 통합적 분류 체계 정비를 검토해 중장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VOD 광고 등 신유형 광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송관고 개념 확정 등 광고 체계 정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최성준 위원장은 "큰 틀에서 봐야 한다"며 "방송과 통신, 신기술 등을 포괄하면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말은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정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흡수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국회 등에 다양하게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한 "지상파 UHD 본방송 개시 일정을 가능한 설 이전에 결정할 계획"이라며 "늦어도 설 연휴 마치고 바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초 2월에 수도권 지역에서 지상파UHD 방송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상파방송사들이 시험 송출 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지난연말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최성준 위원장은 "삼성전자, LG전자의 UHD TV 수상기 출시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방송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