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보고]지상파재송신 분쟁시 자동조정…UHD 본방은 연기될 듯

UHD 장비 출시·발주 지연에 따라 정합성 테스트 기간 필요
통합 시청 점유율 도입 방안도 마련

최성준 방통위원장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오는 2월로 예정됐던 지상파UHD 본방송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상파와 유료방송사간 재송신 분쟁시 방통위가 자동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본지 1월3일자 5면기사 참조>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방통위가 지상파UHD를 허가할 때 2월말 본방송을 시작하는 조건을 부과했으나 지난해 말 지상파방송사들이 시행 시기를 연장할 것을 요청해왔다"며 "현재 장비 출시가 늦춰지고 있으며 일부 방송사는 발주가 늦어지면서 정합테스트 기간이 촉박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당초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를 중심으로 오는 2월 수도권 지역부터 UHD 본방송을 개시할 예정이었다. 이후 올해 12월에는 광역권 및 평창 지역까지 확대해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주요 경기를 UHD로 중계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국이 도입한 미국식 UHD 방송 표준(ATSC3.0)이 세계 최초이다 보니 장비 출시가 늦어지면서 12월에서야 시험 송출이 시작됐다. SBS가 지난해 12월 15일 가장 먼저 시험방송을 내보냈으며 MBC는 12월 하순에서야 시험 송출을 시작했다. KBS는 이제야 장비 선정을 끝내고 발주한 상태로 2월말에서야 시험 송출이 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지상파 3사는 지난해 12월 말 방통위에 본방송 일정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방통위는 조만간 준비 상태 등을 점검해 연기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방통위는 무조건 2월에 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그렇다고 정해진 기간이 무의미할 정도로 뒤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합성 테스트가 필요한 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상파UHD 본방송은 당초 예정됐던 2월보다 2~3개월 정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인터넷프로토콜(IP) 기반 UHD 방송을 인터넷망과 연계하는 양방향 서비스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한 올해 광고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최성준 위원장은 "광고 총량제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전체적인 방송 상황과 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를 조사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협찬고지 및 가상·간접 광고에 대한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어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 포털·앱마켓과 중소 콘텐츠제공사업자(CP) 등의 상생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재송신 분쟁 등 시청권의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자동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방송사와 외주사간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점검 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KBS월드와 아리랑TV로 이원화돼 있는 해외 방송에 대해서는 해외방송 발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효율적으로 해외 방송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