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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할까?…특검, 이재용 조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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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할까?…특검, 이재용 조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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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2일 오전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면서 그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일단 조사 중에, 혹은 조사를 마친 뒤에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이와 관련해 "원론적으로는 조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을) 구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가능성' 정도로 신중하게 표현을 했지만 사안의 무게를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의 자신감이 담긴 표현이다. 특검이 내비친 자신감의 배경에는 지난 5일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전날 실물을 공개한 최씨 소유의 태블릿PC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jTBC가 보도한 것과는 다른 제품이다.

특검에 따르면 여기에는 코레스포츠 설립 및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의 특혜지원과 관련한 다수의 이메일이 담겨있다. 최 씨가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와 최 씨의 독일 쪽 조력자로 알려진 데이비드윤 씨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입수 직후부터 내용 분석에 속도를 냈고 최근 분석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 태블릿PC에는 특히 최씨 모녀에 대한 지원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즉 이 부회장의 인지 아래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다수의 증거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기할 건 특검이 앞서 지난 9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을 소환조사하면서 이 태블릿PC나 여기에 담긴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지 않고 감춰뒀다는 점이다.


최 부회장과 장 사장의 진술을 태블릿PC 속 내용물들과 비교ㆍ대조해 분석한 뒤 이 부회장 조사에서 이른바 '스모킹 건'으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뒤따르는 배경이다. 이 부회장은 그간 국회의 청문회 등에서 밝힌대로 최씨 모녀에 대한 지원이나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이 정권 차원의 강요와 압박을 이기지 못 한 결과라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 수사의 핵심은 대가성 입증과 이 부회장의 인지 여부로 압축된다.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특검과 달리 삼성은 '협박과 강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지원'이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삼성 미래전략실 김모 전무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김 전무는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의 지시대로 돈만 내면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지시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사안이라고 했다. 청와대 수석의 지시라는 게 (출연의 이유 중) 가장 컸다"고 진술했다.


최 부회장과 장 사장의 진술도 이와 취지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 부회장은 특검 조사에서 "승마 지원은 내가 지시한 일이다. 이 부회장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관계자 또한 "박 대통령의 강요로 지원한 후 알고보니 최씨와 얽혀있었을 뿐 어떤 대가를 요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 여부는 향후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 또는 검찰의 수사와도 직결된다. 뇌물을 공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 혹은 구속해놓고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는다는 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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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관세를 앞세워 세계화 기반의 자유무역, 다자주의 질서 근간을 흔들고 '상호주의'라는 새로운 원칙을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시각에 휩쓸리기보다는 상호주의 확산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이 미국과 같은 식의 상호주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으면 세계화 시대의 종언이기보단 '미국만의 이탈'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아시아

  • 25.09.1807:30
    관세 청구서 받아들인 한·일·EU…"멕시코·캐나다는 고관세 어려워"⑤
    관세 청구서 받아들인 한·일·EU…"멕시코·캐나다는 고관세 어려워"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각국을 상대로 관세 청구서를 내미는 가운데 국가별로 다른 셈법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은 유사한 청구서를 받아들였지만 세부 이행 방안을 두고 각각 미국과 씨름을 지속하는 모습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경제 밀착도를 고려하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중국 역시 고관세로 실질적인 강 대 강 대치가 있기보단 협상 결과 별 성과가 없어서 서로

  • 25.09.1807:26
    트럼프 2기 관세, 충격 넘어 '질서 재편'으로④
    트럼프 2기 관세, 충격 넘어 '질서 재편'으로④

    도널드 트럼프 미국 1기 행정부는 중국을 정면 겨냥한 관세 충격요법으로 다자주의 질서를 흔들었다. 2기는 한발 더 나간다. 국가·품목·공정별로 촘촘한 그리드를 깔아 '상호주의' 원칙을 전면화하며, 사실상 블록형 무역질서를 설계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확산된 '경제이슈의 안보화,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담론이 문제의식을 세계에 공유해 준 덕에 트럼프 2기의 관세체제는 일회성 압박이 아니라 '새 규범'으로 자리

  • 25.09.1706:14
    정인교 "탈세계화 아닌 재세계화 과정"③
    정인교 "탈세계화 아닌 재세계화 과정"③

    "우리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무역질서의 형성 과정을 목도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화가 아닌 미국을 제외한 또 다른 세계화, 즉 재세계화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의 한 회의실에서 만난 정인교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재의 글로벌 무역질서에 대해 '재세계화' 형성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전 세계를 타깃으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미국과 상대국의 자유

  • 25.09.1706:13
    더 빠르고 무차별 관세무기 꺼낸 트럼프…"1기 바탕으로 진화"②
    더 빠르고 무차별 관세무기 꺼낸 트럼프…"1기 바탕으로 진화"②

    "한 국가(미국)가 사실상 모든 국가와의 무역에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때, 무역 전쟁은 좋은 일이며, 이기기 쉽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2018년 3월) "이번 관세는 예외나 면제는 없다."(트럼프 대통령·2025년 2월) 관세를 무기로 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 1기 행정부를 거쳐 2기 땐 더 빠르고, 강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취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집권 당시 취임 4년 차인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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