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종덕 등 3명 구속…김상률은 기각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구속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2일 오전 2시께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김 전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현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한 지원 배제를 목적으로 삼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차관과 신 전 비서관은 비슷한 시기 청와대에 몸담은 상태로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 받는다.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정부와 청와대 전현직 고위인사들이 한꺼번에 구속되면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