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개헌특위, 대통령 권한 분산·불공정 해소할 개헌 논의해야"

국회 개헌특위 초청 오찬 간담회 개최…"권력구조 개편·경제정의·사회적 약자 배려 등 논의돼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1일 "이번 개헌특위에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불공정과 반칙을 해소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헌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개헌특위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대통령 한명에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는 독단과 독선으로 흐를 우려가 높다"며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화의 산물인 87년 헌법은 군사독재를 끝내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루는데 기여했지만 지난 30년간 시대변화를 담아내기에는 한계에 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87년 헌법 개정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헌특위를 구성해 국회가 개헌 논의의 중심 역할을 한다는 것은 큰 의미"라며 "현실성 있는 개헌을 위해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경제정의 실현, 사회적 약자 배려, 지역 불균형 해소, 평화로운 통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깊은 토론과 대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오찬 간담회에는 지난 3일 구성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이주영 의원을 비롯한 개헌특위 위원들과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김교흥 국회의장 비서실장, 이승천 정무수석, 정성표 정책수석, 김영수 국회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