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청년실업률 9.8% '역대 최고'…실업자 100만 시대(종합)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지난해 청년실업률이 9.8%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한파가 본격화하면서 취업자 수 증가 폭은 7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실업자는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내수ㆍ수출ㆍ투자 부진 삼중고에 처한 우리 경제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여기에 탄핵정국, 정년 60세제도 등 여파가 겹치며 올해 일자리 시장은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623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29만9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금융위기 여파가 극심했던 2009년(-7만1000명) 이후 처음이다.

산업별로는 숙박업 및 음식점업(4.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4.6%), 공공행정ㆍ국방 및 사회보장행정(6.1%) 등에서 취업자 수가 늘었고, 농림어업(-4.4%), 도매 및 소매업(-1.4%) 등은 감소했다.

김이한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구조조정, 수출부진 등 하반기 들어 고용창출여력이 큰 제조업 고용부진이 심화됐다"며 "구조조정 영향이 현실화되며 (고용)개선세를 제약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실업률은 0.1%포인트 상승한 3.7%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3만6000명 늘어난 101만2000명을 기록했다.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1999년 통계기준 변경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15∼29세 청년층 실업자(43만5000명)가 3만7000명 늘어나며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

청년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3년 연속 9%대로, 두 자릿수에 육박한다. 아르바이트 학생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은 실업자를 감안하면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0%를 웃도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청년층의 경우 고용률(42.3%)도 0.8%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고용률은 60.4%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이 되는 15∼64세 고용률은 전년 대비 0.4%포인트 오른 66.1%를 기록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의 국정 과제인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내 목표치(68.4%)에는 못 미친다. 4년 연속 목표 달성 실패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지난해 취업자도 최초로 2600만명을 넘어섰다"며 "실업률과 함께 고용률도 동반상승하고 있어, 그만큼 노동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올해 고용시장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탄핵정국에 따른 불확실성과 정년 60세 제도 시행 등으로 신규 채용시장은 꽁꽁 얼어붙었고, 구조조정 여파로 실업자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악영향도 우려된다. 이른바 '고용 4대 악재'가 본격적으로 몰려오는 셈이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고용동향과 관련해 "1분기에는 고용여건이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전망을 내놨다.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심리 위축, 구조조정 영향 확대, 내수 둔화 등이 그 배경이다.

2∼3월은 대학ㆍ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구직을 위해 대거 노동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시기다. 실업률이 치솟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에도 2월 실업률은 12.5%까지 뛰어올랐다. 올해 또 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이달 초 "고용절벽이 올 것"이라며 "졸업시즌인 2∼3월에는 마이너스 증가율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도 이때문이다. 그는 "2017년 고용상황은 고용위기가 우려될 정도로 심각할 것"이라며 "청년고용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조선 등 제조업 구조조정 여파는 이미 실업률,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 주요 지표에 반영되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에 가입된 제조업 근로자는 7년2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또 올해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정년 60세가 적용되며 중소기업의 신규채용도 위축될 전망이다. 일자리의 88%가 중소기업 일자리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되는 대목이다.

경제 또는 소비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통상 3∼4개월의 시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탁금지법의 여파도 2∼3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침체 여파로 음식점, 주점업 등 요식업 관련 종사자 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 감소폭도 확대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방안은 마땅치 않다. 경제여건이 워낙 좋지 않은데다, 탄핵정국ㆍ조기대선 가능성 등과 맞물려 정책동력조차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노동4법 등 관련 입법은 여전히 국회에 막혀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과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임금체불, 사각지대 등을 해소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상 최악'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온적 대처라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1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만9000명 늘어난 2616만8000명을 기록했다. 고용률은 60.1%, 실업률은 3.2%를 나타냈다. 청년실업률은 전년과 동일한 8.4%다. 구조조정 여파로 인해 제조업 취업자 수는 11만5000명 줄었다. 이 밖에 취업을 원하는 주부, 아르바이트 학생 등 '숨은 실업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지난달 10.4%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