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한제 폐지 후 통신 시장은?…3가지 시나리오

방통위, 9월 말 지원금 상한제 일몰 계획 발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지원금 제한 풀리면서…
중국 스마트폰 업체발 보조금 전쟁 가능성
일주일 간 공시…최신폰 대란 가능성은 적을수도
휴대폰에 액세서리 끼워파는 새로운 결합상품 출시?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상 지원금 상한제가 오는 9월 자동 일몰된다.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금의 제한이 풀리는 것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2017년 9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자동 일몰에 따른 시장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는 이동통신사가 지원금을 공시하되, 방통위가 지원금 상한선을 정해 고시하도록 돼 있다. 현재 지원금 상한은 33만원이다.

당초 지원금 상한제는 3년 일몰제로,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도가 단말기유통법을 초기에 안착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고려해 일몰 연장을 추진하지는 않기로 했다.

◆시장 활성화 기대…"보조금 전쟁 전망" = 일각에서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이동통신사, 제조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전 지원금 상한제 때문에 스마트폰의 가격 경쟁이 제한을 받으면서 제조사들은 판매 부진에 대한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속속 국내 진출하고 있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국내 시장 공략을 위해 보조금을 대거 풀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역시 보조금 경쟁을 벌일 수 있다.

장중혁 아틀라스리서치 부사장은 "이동통신사들은 삼성전자, 애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고성능의 중국 스마트폰을 계속 들여올 것"이라며 "지원금 상한제가 풀리면 중국 제조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더욱 거세게 도전하면서, 제조사발 보조금 전쟁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에게 부담…"대란은 없을 것" = 반면 이동통신사들에게는 지원금 상한제가 좋은 소식은 아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지원금 상한제를 통해 경쟁이 제한되면서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게다가 지원금 상한제는 폐지됐지만 공시 제도는 여전히 남아있다. 단말기유통법상 이동통신사는 공시 내용을 일주일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처럼 '스팟성'으로 일부 유통망을 통해 불법 지원금을 살포하는 방식이 유지될 전망도 나온다. 마케팅 비용을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최신 스마트폰이 출시와 동시에 공짜로 판매되는 등의 소위 '대란'은 쉽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휴대폰+액세서리' 묶음상품 활성화 전망 =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결합상품도 출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각종 사물인터넷(IoT) 서비스가 이동통신 상품에 결합되면서 지원금으로 제공되는 형태가 더욱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달 27일부터 KT는 일주일간 삼성전자 갤럭시S6 엣지 플러스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스마트워치 '기어S3'를 묶어 판매하기도 했다. 갤럭시S6엣지 플러스는 출시 15개월이 지나 이 같은 프로모션이 가능했다. 공시지원금은 일주일 간격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가입자를 대폭 모았다가 다시 일주일 후에 지원금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다.

◆방통위 "시장 모니터링 강화" =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가 없어질 경우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9월말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되더라도 단말기 유통법의 핵심은 공시제도는 유지되는 것"이라며 "상한제가 없어질 경우 마음대로 지원금을 지급해도 된다고 오해해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