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갤S6'과 '아이폰7' 맞교환 이벤트…韓 단통법 위반?

美 이통사 T모바일, 고객 유치 위한 연말 이벤트
갤럭시S6, 아이폰6s를 공짜로 아이폰7으로 교환
번호이동 고객에게는 200달러 지원
국내서는 단통법으로 지원금 33만원 제한
번호이동, 기기변경에 차별 금지…이통사 경쟁 실종
최성준 위원장 "취지는 공감, 부작용 우려"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미국 이동통신사 T모바일이 삼성전자 '갤럭시S6', 애플 '아이폰6s' 등 전작 스마트폰을 가져오면 '아이폰7'으로 바꿔주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시작했다.

T모바일은 미국 내 4위 이동통신사로 경쟁 이동통신사의 고객을 뺏어오기 위한 전략이다. 국내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때문에 이 같은 이벤트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22일(이하 현지시간) T모바일은 공식 웹페이지를 통해 블랙프라이데이 특별 이벤트로 오는 24일부터 '아이폰7 교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애플 모델로는 '아이폰6s', '아이폰6s플러스', '아이폰7', '아이폰7플러스'를 가져오면 새 아이폰7 32기가바이트(GB)모델로 바꿔준다. 삼성전자 제품으로는 갤럭시S6, '갤럭시S6엣지', '갤럭시S6엣지 플러스', '갤럭시S7', '갤럭시S7엣지', '갤럭시노트5'가 해당된다. LG전자 'V20', 'G5'도 교환 대상이다.

애플 '아이폰6', '아이폰6플러스', '아이폰SE', 삼성 '갤럭시노트4', '갤럭시S5', LG 'G4', 'V10'은 100달러만 내면 아이폰7과 바꿔준다. '아이폰5', '아이폰5c', '아이폰5s' 경우 350달러를 지불하면 아이폰7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아이폰7플러스 32GB 모델에 대해서도 유사한 교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아이폰7플러스, 갤럭시S7엣지, V20을 가져오면 공짜로 교환 가능하다.

아이폰6s, 아이폰6s플러스, 아이폰7, 갤럭시S6, 갤럭시S6엣지, 갤럭시S6엣지 플러스, 갤럭시노트5, 갤럭시S7, G5는 100달러만 내면 된다. 아이폰6, 아이폰6플러스, 아이폰SE, 갤럭시노트4, 갤럭시S5, G4, V10은 200달러를 지불하면 아이폰7플러스를 받을 수 있다. 아이폰5, 아이폰5c, 아이폰5s는 450달러를 추가 지불해야 한다.

아이폰7 32GB는 649.99달러, 아이폰7플러스 32GB는 769.99달러에 각각 판매된다. 이와 함께 타 이동통신사 고객이 T모바일로 번호이동하면 200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T모바일의 아이폰7, 아이폰7플러스 교환 이벤트(사진=T모바일 공식페이지)

한편 국내 단말기유통법에서는 지원금 상한제를 통해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금을 3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휴대폰 대리점, 판매점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을 더해도 37만9500원이 최대다.

지원금 상한제는 3년 일몰로 2017년10월 자동으로 폐기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또 단말기유통법에서는 번호이동, 기기변경, 신규가입 등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전에는 통신사를 옮기는 번호이동에만 지원금이 몰리고, 기기변경에는 지원금을 한 푼도 주지 않는 식의 영업이 성행했다. 하지만 단말기유통법 이후 이동통신사 사이 경쟁이 사라지면서 소비자 혜택이 줄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최성준 위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랬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단말기유통법의 근본 목적은 이통 시장 투명화와 이용자 차별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