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중국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자본통제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위안화 약세와 이에 따른 투자금 유출이 뚜렷한 가운데 적극적으로 외화 자금 이탈을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외환관리국(SAFE)은 이날부터 개인의 달러 매입시 거래 목적과 신청자의 신원을 상세하게 파악하라고 시중은행들에 요구했다.
외환 당국은 "지금까지 개인의 외환거래 규정이 지나치게 단순했으며 이에 따라 불법 자금 유출과 돈세탁 등을 막기 어려운 제도적 허점이 있었다"고 제도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SAFE는 또 주기적으로 개인들의 외화 거래를 모니터링해 규정을 위반 사례를 개인 신용도에 반영할 것이며 이들이 특정 기간동안 외환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들의 1인당 연간 달러 매입 한도는 전년과 동일하게 5만달러를 유지한다.
외신들은 이번 조치가 지난해 말부터 가시화된 중국 정부의 크고 작은 달러 거래 규제의 일환이라면서 진정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자본유출에 대한 당국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지난해 위안화는 달러 대비 7% 가까이 떨어지면서 1994년 이후 가장 크게 하락했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티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까지 중국을 떠난 해외 투자금은 8330억달러로 2015년 전체 기록(7420억달러)을 웃돈다. 위안화 약세 흐름과 맞물리며 중국의 지난해 11월 외환보유액은 3조516억달러로 5년 8개월만에 최저치로 내려갔다. 일각에서는 조만간 중국의 외환 곳간이 3조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중국 외환당국이 개인ㆍ기업을 가리지 않고 해외자금 유출 단속에 들어간 것도 최근 중국 금융시장의 흐름을 반영한 결과다. 작년말 중국 정부는 중국망 등 관영매체들을 통해 중국 국유기업들의 해외투자를 강력하게 감독하겠다는 국무원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중국 기업들이 해외 인수·합병(M&A)의 큰손으로 떠오른 가운데 해외 투자에 적극적인 대형 국유기업들은 당장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비슷한 시기에 중국 정부는 자국에서 영업하는 해외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 송금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중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는 연말 유럽 기업들이 자국으로 배당금을 송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EU 상공회의소는 상하이에 있는 한 유럽 기업은 수백만 위안의 배당금을 중국 밖으로 가져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1억3100만달러를 송금할 계획이었던 또 다른 기업은 승인을 위해 세부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정부가 연초부터 심리적 마지노선인 달러당 7위안선이 깨지지 않도록 방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채권시장의 혼란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금융시장 안정과 신용경색 차단이 올해 중국 정부의 최대 과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은행 NSBO 차이나의 조나스 쇼트 리서치 대표는 "위안화 추가 약세를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달러 매입 한도가 재산정되는 연초부터 대거 자금 송금에 나설 수 있다"면서 "연초는 항상 위안화가 시험대에 오르는 시기"라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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