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새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상황별 계획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대응키로 했다.
전국적으로 확산된 조류독감(AI)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7000만원의 특별 융자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30일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과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AI 관련 소상공인·전통상인 피해 지원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통상, 외교 등에 있어 새로운 대미 관계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브렉시트 협상 개시와 프랑스 대선, 독일 총선 등 유럽내 정치 이벤트들도 예정됐으며, 최근 유럽국가에서 테러와 같은 지정학적 불안 요인으로 인해 유럽내 자국주의 성향을 보다 강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주요 이벤트별 진행 경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해외 투자자나 신용평가사 등에 우리 경제상황과 정책방향 등을 명확히 전달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완화 노력을 강화한다.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화에 선제적·탄력적으로 대응하며,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공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행복주택 15만호 사업을 승인하고 뉴스테이 15만호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AI와 관련해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AI 확산 이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모두 매출액·고객이 감소했다는 응답자가 50% 이상이며 전통시장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생닭·오리 판매점과 음식점을 포함해 계란 수급 차질을 겪는 제과점, 소규모 유통업체 등에 대해 업체당 최대 7000만원의 AI 특별 융자자금(금리 연 2.0%)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과제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를 통해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각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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