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전남교육이 살아야 대한민국 공교육이 산다

"전남교육청-교육부 ‘찾아가는 시도정책협의회’개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27일 본청 중회의실에서 교육부 이영 차관, 신익현 학교정책국장, 박지영 지방교육자치과장, 최윤홍 학교정책과장, 어효진 서기관과 도교육청 국·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시도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현안 문제와 건의사항을 제안하고, 교육부의 안건 검토의견 제시, 중점 교육정책 설명과 주요 요구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도교육청이 건의한 정책협의 안건은 ▲일반고 운영체제 개편 ▲초등교사 안정적 수급 방안 ▲보통교부금 도서학교 가산 규정 신설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학교 설립 지원 ▲교장공모제 방법 개선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확산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시간 조정 ▲소프트웨어(SW)교육과 진로교육 상호 연계 추진 ▲시·도교육청 평가시 방과후학교 참여율 항목 제외 신설학교 설립에 따른 설계용역 시행절차 개선 등 10가지였다.

이에 따른 교육부의 검토의견으로 ▲보통교부금 도서학교 가산 규정 신설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학교 설립 지원 ▲시·도교육청 평가시 방과후학교 참여율 항목 제외 등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나머지 7가지는 적극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의 세부 검토 의견으로, 일반고 운영체제 개편에 따른 일반고 역량 강화는 국가시책사업에 특색프로그램으로 제안할 경우 최대한 지원하고, 초등교사 안정적 수급 방안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 교원임용제도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교장 공모제의 경우, 전반적으로 교육감이 공모교장의 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검토하여 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자유학기제를 열정적으로 실시하는 전남교육청을 최우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전남만의 차별화된 마이스터고 모델을 만들면 적극 지원하고, 신설학교 설립에 따른 시행 절차는 중앙투자심사 이전이라도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 이영 차관은 교육부의 주요 중점정책 설명과 함께 협조를 요청했다.

첫째, 임용시험, 교장인사 등을 비롯한 초·중등학교 관련 사업을 조기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에서도 보조를 맞춰 교육청 단위 사업계획을 조기 수립해 학교에서 개학과 동시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둘째, 자유학기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2015개정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실수업 개선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셋째, 고교교육력 제고를 위해 분절된 사업을 통합해 시도교육청에 재량권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교과중점학교나 교과연구회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해 시너지효과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또 일반고등학교의 전문대학 연계직업위탁교육에 전남교육청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넷째, 교육부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팀을 신설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섯째, 기초학력향상 지원과 관련해 미달학생 최소화를 위해 두드림학교와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시도교육청에서도 특색사업을 만들어 확대·보급을 위한 연수도 병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신익현 학교정책국장은 전남교육청에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우선, 전남교육청의 대학입시 변화에 대응한 일반고체제개편이 성공하길 바라고, 환경이 열악한 전남 고등학교 성공은 전국 일반고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타시·도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

고등학교 입시 개선도 요구했다. 특히, 자유학기제를 마친 학생들이 내신 1%로 특성화고 당략이 좌우되어서는 안되며, 소질과 적성, 직업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특별 전형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개선방안 마련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사회통합전형을 일반고 입시에 도입하는 개선책을 제시할 경우, 교육부는 선발에서 육성에 이르기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학력 인정을 위한 시스템마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협의 사항으로, 전남교육청은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한 학교법인 사립특수학교가 학급증설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고 현황을 설명하고, 과밀학급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령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담당부서와 의견을 수렴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2018학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 정보교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수급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요청했다.

교육부 이영 차관은 “현장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현장과 주요정책들을 논의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정책화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만채 교육감은 “전남교육청이 대한민국 속에서 함께하는 교육청으로 자리잡고, 대한민국의 교육이 전남교육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면서 “교육감의 존재 이유는 전남의 아이들이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