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금융위기 후 금융-실물 사이클 괴리 커졌다‥통화정책 효과 약화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부문 경기변동 주기(사이클)와 실물 사이클이 서로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 확장적 통화·금융정책의 효과가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7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융 사이클과 실물 사이클 간 동조화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0.69에서 위기 이후 0.23으로 큰 폭 하락했다. 동조화지수는 두 사이클의 변화 방향이 일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다.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빈도가 높을수록 1에 가까운 값을,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빈도가 높을 경우 0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

금융과 실물 사이클의 엇박자의 최대 원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 및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처해 실시한 완화적 통화·금융 정책에 있다. 경기하강 국면에서도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이 신용공급을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완화적 정책 대응이 있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중소기업 금융지원 시책 등으로 금융기관 신용이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대출 중심으로 공급된 것도 금융과 실물이 따로 움직이는 데 일조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은 가계신용대출이나 대기업대출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전반적인 실물경기와의 연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은행권에 대한 규제 강화로 금융기관들의 영업행태가 변화한 것도 금융·실물 간 엇박자 현상을 초래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예대율규제나 자본규제로 인해 대출확대 여력이 제약된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늘릴 때는 기업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릴 때는 가계대출을 줄이면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간의 동조성이 크게 약화된 탓이다.

문제는 금융과 실물의 괴리로 확장적 통화·금융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금융과 실물간의 엇박자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아무리 신용을 늘리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도 실물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최근 우리 경제의 실물경기 회복세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지만 적극적인 완화적 정책이 없었다면 실물경기 하락세가 더욱 깊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며 "확장적 정책으로 늘어난 풍부한 유동성이 주로 부동산 관련 대출과 같이 비생산적인 부문에 몰리고 있는 현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계신용, 한계기업 등 잠재위험요인을 미시적인 산업 및 금융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