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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오늘 2차 준비기일…내주 '본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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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오늘 2차 준비기일…내주 '본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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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본격적인 탄핵심판 심리를 준비하는 헌법재판소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헌재는 27일 2차 준비절차기일에 이어 다음 주 변론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한다.

준비기일이 탄핵심판 양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등 쟁점을 정리하는 '전초전'이라면 변론기일은 양측이 대리인(변호인)단을 통해 본격적으로 공방을 벌이는 '본게임'이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공개변론 방식으로 열리는 2차 준비기일에 박근혜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위원 측은 서로의 주장과 증거 등 쟁점 정리에 나선다. 준비절차 진행을 맡은 수명(受命)재판관인 이정미ㆍ이진성ㆍ강일원 재판관은 양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검토해 이날 변론 절차 준비를 마무리한다.

헌재는 가급적 이날 준비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주 중 한차례 더 준비기일이 열릴 수 있다. 하지만 다음 주 변론기일을 시작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헌재는 지난 22일 1차 기일에 증거 52개와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 등 3명의 증인을 각각 채택한데 이어 이날 추가 증거와 증인을 채택한다.


전날 헌재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자료의 증거채택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전날 오후 헌재는 검찰로부터 7개 상자 분량의 관련 수사자료를 넘겨받았다. 앞서 헌재는 박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 측이 요청한 수사자료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받아들여 검찰에 수사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지난 1차 기일 때 재판부가 요구한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있을 지도 관심거리다. 재판부는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행적을 공적ㆍ사적 영역에 관계없이 세부적으로 시간대별로 빠짐없이 제출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듣고, 재판부의 취지에 맞게 서면을 내고 거기에 맞는 증거자료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기존 답변서에서 제기한 일부 내용에 대해 항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16일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국회가 법사위 조사 등 법이 정한 탄핵소추 의결의 절차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무부는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국회 의결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통령과 국회 대리인단 측은 이날 준비기일이 끝난 이후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변론기일에 앞서 서로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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