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 "주택시장 정책, 임대 위주로 전환 필요"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한국은행을 찾은 경제전문가들이 가계부채를 주택시장 정책과 연계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 정책 자체를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한국은행은 23일 서울시 중구 한은 본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경제동향간담회를 열고 최근 경제 상황과 내년도 경제 현안, 중장기적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인준 서울대 명예교수와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이종화고려대 교수, 정갑영 연세대 명예교수,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이 참석했다. 한은에서는 이 총재와 전승철 부총재보, 손욱 경제연구원장, 장민 조사국장이 배석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날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가계부채 해결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주택시장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주택에 대한 인식이 투자목적에서 주거목적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 주택시장 정책도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또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더욱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취약계층의 고용 및 소득증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해 단순한 자금지원보다 창업과 관련한 컨설팅·교육·정보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있었다.

아울러 일부 참석자는 대내외 정치상황과 관련해 경제정책이 포퓰리즘에 입각한 단기 대책으로 흐를 가능성에 유의하며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경제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