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성장률 2%대 초반 불가피하면 추경 검토"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고려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 수준에 대해 "2% 초중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추경을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3.0%인 정부의 내년성장률 전망치를 2%대 초반까지 낮추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성장률이 2%를 밑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낮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추경 필요성 여부를 언제쯤 판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내년 1분기가 지나봐야 그걸 보고 판단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2% 초중반 성장이 불가피하면 추경을 생각한다는 것이) 2.5%를 넘어갈 것 같으면 추경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면서 성장률 전망치가 추경의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당장 추경을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년도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실효성 있게 추경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민간연구소보다 과대 포장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간 최초 전망치가 민간보다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은 자주 조정을 하고 정부는 1년에 두 번만 하는 한계가 있다"며 "내년도 전망치는 희망에 방점을 두는 것보다 솔직히 우리 경제가 이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점을 말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정책을 미룬다는 지적에는 "통화정책은 통화 당국의 몫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평한 적이 없다"면서 "내년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최선의 방안을 찾아 경기 하방리스크를 막겠다"고 답변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어느 하나만으로 풀어갈 수 없다. 중앙은행과 정부가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협조도 필요하다"며 "통화공급 확대를 말씀하시는데 경기 급락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하면서 금융리스크도 같이 커지고 있어서 같이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