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20일 오후 부산서 EEZ 국장급 협의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한국과 중국 간에 서해상 배타적 경제수역(EEZ) 획정을 위한 제2차 국장급 협의가 20일 오후부터 부산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린다.

한국 측에서는 박철주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중국 측에서는 왕샤오두 외교부 황해업무대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국은 이번 국장급 협의를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쯤부터 부산 시내의 모 호텔에서 진행할 것이라는 정도만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협상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이번 협의에서도 의견 접근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유엔(UN)해양법협약에 따라 연안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370㎞) 내의 EEZ에 대해 자원의 탐사·개발·보존과 관련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인공도서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해양환경 보호·보존 등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문제는 서해 해역의 폭이 좁아 한중간 배타적 경제수역이 일부 중첩돼 있다는 점이다. 한국 측은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하자는 '등거리 원칙'을 내세우는 반면, 중국 측은 해안선의 길이 등 여러 관련 사항을 고려해 EEZ 경계를 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협의 채널에서 다룰 주된 의제는 아니지만 서해에서 이뤄지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관측된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