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금통위]이주열 "급격한 자본유출 우려안해"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대외건전성이 양호해 당장 급격한 자본유출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시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25%수준으로 동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해 "성장과 물가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금융안정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금융안정이 훼손되면 성장과 물가에 영향을 주는 만큼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여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앞으로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으나 그 과정에서 금융안정에 한층 유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의 발언을 종합하면 가계부채와 자본유출 우려 등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미약하나마 완만한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그러나 대내외 여건의 급속한 변화를 고려하면 향후 성장경로에는 지난 10월 전망치보다 하방 리스크가 다소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10월 이후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국제유가 상승 등의 긍정적 요인도 없지 않지만,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는 것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우려,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 하방 리스크가 더 커 보인다"며 "한 달 동안 지켜보고 1월에 국내 경기 전망을 새로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경제성장 전망치를 현재 2.8%에서 더 낮출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 총재는 대통령 탄핵 등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심리의 위축을 꼽았다.

그는 "소비자심리가 많이 위축됐고, 장기화하면 기업 투자심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소 노력이 중요하다"며 "빨리 진정되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대외적인 불확실성 요인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보다 새 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꼽았다.

이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방향은 예측할 수 있게 제시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정책이 공약대로 갈지 방향을 관심 있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여부와 그로 인한 신흥국의 금융불안 가능성, 내년 초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브렉시트 과정 등도 눈여겨봐야 할 대외 리스크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융당국이 준비하는 채권시장안정화펀드의 재가동에 드는 재원을 결국 한은이 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펀드의 재원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 투자로 조성되는 것"이라며 "단지 필요한 경우에는 펀드 출자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한은이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의 일문일답.

-미국의 내년 인상 횟수 증가로 금리 인하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있다.
△금리 인상은 예상된 사안. 기준금리 결정은 자본유출입과 성장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내외금리차가 좀 더 축소되더라도 현 단계로 봐서는 대규모 자금 유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현단계에서는 급격한 자본유출은 없을 것으로 본다.

-채권시장안정화펀드 가동 가능성은
△가동은 금리가 추가로 큰폭으로 상승해 채권 시장의 작동이 어렵다고 판단됐을 때 한다. 일종의 비상대응계획이다. 펀드는 한은의 컨틴전시 플랜에 포함돼 있지만, 현재 어떻게 한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 필요하다면 펀드 출자 기관의 유동성을 한은이 지원해 줄 수 있다.

-어떤 대내외 리스크 주목하고 있나
△미국 금리 인상 속도와 미국 신정부 정책, 유럽중앙은행(ECB)이나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여부를 유념해야 할 상황이다. 그로 인한 신흥국 금융 불안 가능성은 상당히 중요한 리스크다. 내년 초 브렉시트 일정 가시화도 눈여겨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 지난 정부와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보고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가결이 시장에 반영 돼 있나?
△우리가 정치적으로 불확실하지만, 외부 평가를 보면 한국 경제는 정치 불확실성이 미치는 영향 제한적이다. 현재로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이번 금통위에서 경기 하방위험 언급했는데, 내년 성장률 전망은
△결론적으로 지난 10월 전망치 비교하면 상방리스크보단 하방리스크가 크다. 국내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다. 다만 10월 이후 2달간 국내 여건변화 종합적으로 보면 긍정적 요인도 없진 않다. 긍정요인은 무엇보다 선진국 미국 중심 경기회복세가 이전보다 확대됐다.

이에 못지 않은 하방 리스크로 미국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하방 리스크가 커보인다. 한 달 사이에 지켜보고 1월에 전망을 다시 한 번 발표하겠다.

-성장률 전망이 낮아져 기준금리를 상반기에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 나온다.
△여러 기관들이 경제전망을 낮게 보면서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성장도 하방리스크가 있고 물가도 우려할 상황 아니지 않느냐, 성장과 물가 전망 기초로 해서,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확대돼야 한다는 걸로 이해했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정할 때는 거시, 실물 상황도 보지만 금융안정도 염두에 둬야한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에서는, 금융안정에 한층 유의할 수 밖에 없다. 금리 불균형이 누적돼 금융안정이 훼손된다고 한다면 성장, 시장에 영향을 준다.

-가계부채 관련 한국은행 정책은
△최근 시장금리가 큰폭으로 올랐다.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서 변동금리 중심으로 이자상환 부담이 높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저소득, 저신용, 취약차주 경우에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한은은 직접적 조치는 할 수 없지만, 거시경제 안정 위해 통화 완화기조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에 노력을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