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곧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저소득층, 특히 가구원 수가 적은 가구에 대한 생계 급여를 확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들어 1~2인 가구가 많아지는 추세에서 이에 맞게 생계 급여와 같은 복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소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제도다.
그는 "앞으로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라 고용 환경이 더욱 만만치 않을 여지가 많다. 고용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선 내년 초 경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당장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긴 어려우므로 가장 피해가 큰 저소득층 소득 확충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앞서 통계청이 낸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조선업 경기 둔화와 구조조정, 수출 부진 등 여파에 제조업 취업자가 10만2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 7월 49개월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이후 5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2017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기는 늦어도 오는 28일께가 될 예정이라고 유 부총리는 전했다. 내년 경제정책은 우선 저소득층의 소득을 확충하는 한편 고용을 확대하고 전반적인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등 재정 집행 준비를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1분기엔 계획대로 조기 집행에 나서겠다"며 "에너지신산업 등 공공기관 투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지출을 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예산이 (경기)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내년 1분기에 최대한 빨리 집행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지출도 이에 발맞춰 조기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내년 상반기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안이 통과된지 열흘 됐는데 지금 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순 없다. 내년 1분기 상황이 중요하다"며 "최대한 경기 대응을 해보고 안 되면 그 때 판단하겠지만 지금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전반적 소비 부진을 타개할 방안도 내놓는다. 유 부총리는 "일자리와 소득 문제를 다 망라해 전반적인 소비를 끌어올릴 방안을 검토해 경제정책방향에 담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문제, 기업 구조조정 등에 관한 기존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는 등 내부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유 부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것은 지난 4월 취임 100일 때 이후 처음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유일호 경제팀' 유지를 결정하고 야당 역시 이를 수용함에 따라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경제주체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간담회를 연 것이라는 풀이다.
유 부총리는 그동안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논란을 의식한 듯 "내가 부총리직에 있는 한 중심을 잡고 할 것이다.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황 권한대행과의 협의를 우선하면서 청와대는 물론 여야 각 당과 광범위하게 협의하면서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언제 있었겠냐 만은 지금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나를 컨트롤타워로 한 경제팀이 혼연일체가 돼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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