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속고, '2M'에 당한 해운 구조조정 책임론

현대상선 세계 5위 육성 청사진
2M 정회원 합류 실패
정부 구조조정 실패 책임론까지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현대상선의 해운동맹 가입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현대상선을 세계 5위 선사로 키우겠다."

해운업 구조조정이 한창이던 지난 8월말 정부와 채권단은 현대상선에 대한 청사진을 이렇게 밝혔다. 당시 채권단과의 자율협약 조건은 3가지였다. 용선료 협상과 사채권자 채무재조정, 그리고 해운동맹 '2M' 가입. 이 3가지 조건 이행을 전제로 정부는 현대상선에 자금을 지원해 국내 1위, 세계 5위 국적 선사로 키우겠다는 복안이었다.

그에 따라 한때 국내 1위, 세계 7위 선사였던 한진해운 법정관리행의 정당성도 확보했다. 하지만 현대상선이 2M 가입에 사실상 실패하면서 해운업 구조조정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당초 머스크ㆍMSC가 체결한 선박공유협정(VSA)에 3번째 정회원사로 합류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이 VSA 체결은 얻어내지 못했다. 현대상선이 2M 동맹 가입에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2M측이 계약조건으로 내건 선박 신조 발주 제한 또한 사실상 노예계약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걸은 선박신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며, 덩치를 키워 현대상선을 세계 5위 선사로의 성장시키겠다는 공언 역시 물거품이 된 셈"이라면서 "3년간 현대상선은 2M의 정식 동맹국이 아닌 기능적인 부분에서만 제휴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선박 신조 프로그램 등 6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으로 덩치를 키우겠다는 구상도 어긋났다. 2M측은 3년 뒤 현대상선의 재무구조와 신용도 상황을 보고 정회원으로 받아들일 지 여부를 재논의하겠다고 했지만 '공약(空約)'에 불과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한진해운 좌초로 현대상선과 굳이 손을 잡을 이유가 없어진 2M이 3년 뒤 토사구팽(兎死狗烹)한 현대상선과 다시 협력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지난 6월까지만 해도 먼저 파트너 합류 제안을 한 쪽은 2M이었다. 그랬던 2M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이후 달라졌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2M이 아시아~미주노선 점유율을 스스로 확대할 수 있게 되면서 굳이 현대상선과 손을 잡지 않아도 된 것이다.

한진해운 자산 승계에 대한 정부의 실책은 또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8월말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보내면서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현대상선이 이어받게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예상과 달리 아시아~미주노선은 대한해운에, 미국 롱비치터미널은 MSC에 단독으로 넘어갔다.

업계 관계자는 "'디얼라이언스'와 자산공유까지 하는 긴말한 협력체제를 확정한 한진해운은 원칙과 형평성의 명분으로 법정관리로 보내고, 2M 가입 MOU를 맺는데 그친 현대상선은 살리기로 결정했다"면서 "현대상선이 이번 2M 가입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정부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