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내년에 3.5% 이하로 제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본임금 인상률이 내년에 3.5% 이하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총인건비 인상률은 올해 물가상승률, 민간임금 상승률,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율(3.5%)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년 대비 3.5%로 설정하기로 정했다. 다만 공공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총인건비가 산업평균 90% 이하, 공공기관 평균 60% 이하일 때 최대 5.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총인건비가 산업평균의 110% 이상, 공공기관 평균의 120%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인상률이 2.5% 이하로 제한된다.

또 정부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대체충원에 따른 일시적 초과 인원에 대한 인건비와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보험 장려금을 총인건비와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상 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5% 이상 절감해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등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해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신규 채용 노력도 강화한다.

이 밖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부채비율 목표(2017년 174%)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비정규직·간접고용 근로자들이 적정 수준의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각 공공기관은 이날 확정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확정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할 예정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