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현행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에 대한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현행 지방소득세 납부방식과 중복세무조사 가능성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503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6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32.8%가 특별세액 감면 조세지원제도를 이용해 활용도가 가장 높았다.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18.1%),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7.2%),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5.8%)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활용하는 이유로는 '세액 절감효과가 가장 크다'(54.9%), '적용이 간편해서'(22.6%) 등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 정도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업체의 71.7%가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제도를 잘 모름'(59.4%), '적용대상에서 제외'(19.4%), '조항마다 업종이 달라 판단이 어려움'(13.1%) 등을 답해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대상업종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들은 지방소득세 신고서류 이중제출, 중복 세무조사 가능성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지난해 4월 지방소득세 신고분부터 법인세 신고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도 별도로 제출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64.6%는 변경된 현행 납부방식과 중복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해 '부담된다'고 답했다. 지방소득세 관련 서류를 이전과 같이 세무서에만 제출하고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중복조사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업체의 69.2%가 찬성했다.
또 응답업체의 83.7%는 연이율이 11%에 이르지만 한도규정이 없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중소상공인 한정 가산세율 인하 및 한도설정'(34.2%), '가산세율을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수준 하향'(23.3%), '가산세 한도설정'(22.5%) 등의 순으로 답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된 부가가치세 인상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96%가 반대했다.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서민물가 부담에 따른 소비위축'(56.7%), '저소득층 부담증가'(18.4%) 등이 나왔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우리경제는 대내외 경기침체에 정치적 불안정까지 겹쳐 매우 우려되는 상황으로 기업의 피나는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정책지원이 중요하다"며 "내년은 특히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대표적인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이 예정돼 있는 만큼 세법개정 심의시 중소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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