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5일 '유료방송발전방안' 마지막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미래창조과학부의 유로방송발전방안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마지막 토론회가 열린다.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신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으로 방송발전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내에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연구반을 운영해왔으며 최근 그 내용을 잠정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가 마련하고 있는 유료방송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은 '유료방송 소유지분 제한 폐지', '케이블 SO의 사업권역 폐지', '동등결합 가이드라인 마련', '지상파 CPS 등 콘텐츠 대가 산정 갈등 개선',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 '유료방송 요금구조 개선' 등 다양한 현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명길 의원은 "사업자 사이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국회 차원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학계 및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며 토론회 배경을 설명했다.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래부가 구성한 연구반에 참여한 김경환 상지대 교수가 미래부의 유료방송 발전방안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지상파, 케이블협회, IPTV 등 이해관계에 있는 사업자측과 언론시민단체 관계자, 정책당국인 미래부 담당 과장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