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대만보다 국가신용등급이 높은 이유는?

무디스, 한국의 견조한 거시경제여건·재정건전성·정부 정책의지 등 꼽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한국이 대만보다 국가신용등급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한국의 견조한 거시경제 여건, 재정건전성, 정부의 정책의지 등이 상대적으로 강점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는 지난 1일 발표한 '한국과 대만 정부: 비교 분석 ? 유사한 구조적 제약요인, 상이한 정책적 대응'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대만의 국가신용등급 차이를 분석·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Aa2, 전망: 안정적)과 대만(Aa3, 전망: 안정적)의 국가신용등급은 양국의 양호한 재정건전성, 우수한 지배구조에 더하여 대응 가능한 적정한 수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합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양국의 신용등급 차이를 살펴보면, 대만 정부의 경우 우수한 충격 흡수능력(shock absorption capacity)이 신용등급에 반영됐다. 한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거시경제 여건, 재정건전성, 제도적 우수성 등의 다양한 강점이 신용등급에 반영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대만보다 1등급 더 높게 나오게 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와 함께 한국과 대만 모두 글로벌 수요 부진 및 중국의 성장 둔화, 인구고령화로 인한 장기성장 둔화 및 재정부담 증가라는 도전을 맞이하고 있으며, 양국이 이러한 제약을 어떻게 잘 극복하는지가 향후 국가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우선 "중국의 경제성장률 저하, 글로벌 성장부진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양국 경제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으며, 인구고령화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한국 정부는 효과적 재정지출과 세제혜택 등 경기 부양책을 이행했고 기업투자도 대만보다 상대적으로 큰 회복력을 보였다"면서 "경기부양책과 투자회복이 단기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의 경우, 조선, 해운, 석유화학, 철강 및 건설 등 일부 주요 산업이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수출상품 다각화, 다양한 무역협정 등이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양국 모두 제도적 건전성이 우수하지만 한국은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대만보다 우수하다"고 진단했다. 경제정책의 경우, 대만 정부보다 한국 정부가 정책이행의지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여주었고,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구조개혁과 이로 인한 부채감축 노력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대만의 경우,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통화정책 활용이 소극적인 측면이 있으며, 경제, 금융, 문화 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보고서는 "한국과 대만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적정한 수준이며, 대규모 국내 투자자 기반이 있어 정부의 차입 능력도 우수하다"고 말했다. 다만 양국 모두 재정 및 차입 관련 엄격한 상한이 존재한다는 점은 향후 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활용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정학적 리스크가 양국의 신용등급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만의 경우, 중국과의 정치적 긴장은 대만이 다른 국가들과 경제적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경우, 북한의 정권붕괴 또는 한반도의 전쟁발발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이러한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