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2M 협상 진행중…10일께 마무리" 임종룡 금융위원장 일문일답

한진해운 "형평성 시비 의혹 상처…원칙에 입각해 처리한 문제" 강조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2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상선의 2M 가입 협상과 관련 "현재 협상이 진행중"이라며 "12월 10일 전후로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M 가입 협상 결렬 보도에 대해 "아직 협상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리상승 대응방안과 관련해선 "금융감독원이 12월초까지 금리체계의 적정성 점검을 완료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 위원장은 이것이 금융사의 금리에 대해 감독당국이 직접 개입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임 위원장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금융사의 금리, 가격변수, 수수료, 배당과 같은 부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고 그것이 금융개혁의 진전사안"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번 점검이) 금리가 높으냐 낮으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산금리 체계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핀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리적인 모형에 의해 산출된 금융사의 금리는 존중돼야 하고 이것이 시장기능에 의해서 원활하게 움직이는 지 점검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대출과 관련해선 서민층의 생계와 밀접한 문제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했고 한진해운 법정관리 절차의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선 "원칙에 흐트러짐 없이 처리한 문제"라고 말했다.

다음은 임종룡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한진해운 롱비치 터미널 매각 관련 현대상선 지분 사들일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진행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달라.
▲롱비치 터미널과 관련한 법원이 이 터미널에 인수와 관련한 입찰제안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대상선도 입찰제안을 할 것이다. 현대상선이 입찰제안과 관련해 여러가지 검토와 관심있는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SM이 입찰을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어떠한 협력을 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현대상선이 판단할 문제다. 현대상선은 절체절명의 과제가 있다. 현대상선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 6000억 넘는 적자가 났다. 이런 적자구조는 글로벌 해운업계의 치킨게임이 있는 이상 어려운 경영 상황이다. 물론 현대상선이 용선료도 낮추고 채무재조정도 하고 채권금융기관이 도와주고 출자전환까지 했음에도 그럼에도 완전한 경영정상화를 이뤘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렵다. 현대상선은 굴지의 원양상선으로서 지원하고 육성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한 중장비 방안도 검토중에 있고 조만간 나올것이다. 하지만 개별적인 사안까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그부분은 현대상선이 전략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대상선을 경영정상화 상태로 올리고 그를 매개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하는 것 두가지가 정부 각 부처와 주채권은행이 의지를 갖고 하고 있는 문제라고 말씀드리겠다.

-자영업대출 비중이 얼마나되고, 대응방안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비중은 27% 정도 된다. 자영업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처럼 관리하기에 저희도 부담이 크다. 자기 생계를 위해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구 내몰면 사금융으로 빠지게 되고 더 나쁜 조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주 섬세하고 예민하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부동산 쪽 자영업자 대출이 많다. 이 리스크는 좀 더 줄여야겠다고 보고 있다.

-채권안정펀드 어느때 가동할 계획인가
▲컨티전시 플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 미리 밝히긴 어렵다. 앞으로 금리나 시장상황봐서 결정 할 것이다. 구체적인 시기나 이런 것을 미리 예정하고 공개할 상황은 아니다.

-성과연봉제 관련 가처분소송에서 노조 측이 승소할 경우 이에 대한 대안은
▲법원의 판단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건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가처분소송에 대한 대응은 금융공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 시행에 대한 준비는 차질없이 할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 원칙있는 구조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추가지원 가능성 있는지 궁금하다
▲자본확충은 새로운 돈을 넣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자금과 출자전환은 구분되는 개념이다. 출자전환은 이미 대출된 무담보채권을 자본금, 출자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면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것이다. 신규자금 4조2000억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부족한 유동성을 조달한다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다. 출자전환은 대우조선이 정상적인 경영활동, 거래를 위해 재무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이미 나가 있는 대출채권을 자본으로 바꾼 조치라고 설명드리겠다.

-P2P대출 관련 개인투자자 설정 한도 정한 것에 대해서 업계위축 우려가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
▲업체로선 규제를 받는다는 것이 불편한 일이니까 반길 일이 아닐 것이다. 해외의 경우를 보면 영국은 법을 만들어서 투자한도는 규제 안하지만 어디다 운용하는지 대출 규제를 한다. 중국도 대출쪽에 규제를 한다. 미국의 경우 투자한도를 규제한다. p2p업체에 집어넣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이다. 금융을 이용해서 p2p업무를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이 건전하게 이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모가 더 커지기 전에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고 있는것이 P2P업체들에게 더 적절하다고 본다. 지금 1000만원 정도 보고 있는데 이 안에서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83%라고 하기 때문에 거의 다 포함한다. p2p는 예금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규제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p2p업체에 커다란 제약이 될 것이라 보진 않는다.

-한진해운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청문회도 하고 정무위원회에서 특별세션을 만들어서 논의도 하고 여러차례 이야기가 됐다. (하지만) 여전히 한진해운 처리와 관련해 여러 평가가 있는 것 같다. 작년말부터 원칙에 대해 계속 말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프레임으로 이것이 해석되고 있다. 그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굉장한 상처를 받는다. 구조조정이란 것은 주주, 경영진, 노조, 협력업체까지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관련되기 때문에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특혜시비에 휘말린다. 이것을 구조조정팀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런 원칙에 흐트러짐 없이 지키려고 해왔다. 여러분들이 잘 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