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따로', 방통위 '따로'…휴대폰 리콜 가이드라인

-각자 의견 수렴 거쳐 연말 발표 예정
-사전협력 없어 '따로 대책'·역차별 우려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휴대폰 리콜(단종)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 관련 업계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따로국밥' 형식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 있어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래부와 방통위는 휴대폰 리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 연내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동통신사를 중심으로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 초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통위도 부랴부랴 지난주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에 돌입했다. 방통위는 사용자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성을 정하고 의견 수렴 단계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미래부와 방통위는 초안을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담당자 간 수차례 통화를 했지만 결국 각자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는 후문. 초안이 완성된 후 조율하겠다는 게 두 부처의 입장이다.

정부가 휴대폰 리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 것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교환 및 환불 과정에서 명확한 원칙이 없어 소비자 불만이 크고 이동통신사도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위약금과 할부금 처리 절차, 개통철회 방법 등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휴대폰 리콜 가이드라인은 제조사, 이동통신사, 판매점(대리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미래부와 방통위간 사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갤럭시 노트7' 사태로 인해 필요성도 제기됐고, 국감에서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 것은 좋은데 미래부는 미래부대로, 방통위는 방통위대로 만드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업계 일각에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국내 업체가 차별받을 수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애플 등 글로벌 제조사에 대한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며 "자칫 국내 업체만 차별하는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