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트다운 시작된 '탄핵'…남아있는 의문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탄핵안 찬반투표 시점은 다음달 2일 또는 9일로 다가왔다. 대통령 탄핵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지만 여전히 국회 의결에서부터, 헌법재판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인지 등이 모두 물음표인 상태다.

먼저 탄핵소추안에 담길 내용이 주요 관건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판결문에 따르면 헌재는 탄핵심판은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내용에 한정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탄핵소추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 의혹은 여전히 수사중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혐의 등을 담지 못한 채 미완성의 탄핵소추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국정조사, 특검 수사 등의 진상조사 수단을 진행하고 있다. 진상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중대한 탄핵사유가 담기더라도 탄핵소추안에 담을 수 없다. 다만 야당 관계자는 "이미 탄핵할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는 게 중론"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정공백 등을 감안하면 탄핵 시기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탄핵이 실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야권으로서는 현재 탄핵 가결을 위해서는 28석이 모자란 상황이다. 더욱이 야당 내부에서는 야권표 172석 역시 표단속을 해야 한다는 말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탄핵 찬성 의사를 표시하는 새누리당 의원이 40명 이상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탄핵 가결에 필요한 200석을 확보할지는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헌재 상황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1월말,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3월중순께 임기가 끝난다. 재판관 6명의 탄핵 결정이 있어야만 탄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탄핵심사가 얼마나 빨리 마쳐질지 여부도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 전 대통령 탄핵당시 절차상의 논란은 이미 해소됐기 때문에 재판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이번 탄핵이 사실에 대한 판단을 수반할 경우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해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탄핵 판결은 두 달이면 충분하다"면서 "뇌물죄냐 강요죄나 하는 법리와 증거다툼 보다는 반헌법행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행위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