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만 재확인 한 訪美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단장으로 지난 16∼19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측과 한미동맹 관계 및 북한ㆍ북핵 문제에 대한 정책을 조율을 했던 정부 고위 실무대표단이 귀국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정국 공백' 상황에서 외교적 '불확실성'만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1일 외교 소식통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이번 방미 성과에 대한 질문에 "한 마디로 왜 갔는지 모르겠다. 내치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또 아직 트럼프 측의 외교ㆍ안보 청사진이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 미국 방문은 '보여주기식' 외교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 고위 실무대표단의 방미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우려섞인 시선이 많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중심으로 한 세계 주요국가들의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발빠른 대응을 의식했지만 사실상 '자주 외교' '실리 외교'를 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17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90분간에 걸쳐 만났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과 만난 첫 외국 정상으로 기록됐다.

방미 결과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조 1차장은 20일 귀국 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북한이 북핵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이는 유엔(UN)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국제사회를 거스르는 불법적인 행동"이라며 "(미국이) 북한에 엄정한 자세로 정책을 입안하게 될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되는 미국 측의 발언은 부족했다. 관심을 받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는 "우리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이번에 가서는 구체적 이야기보다는 한미간에 신뢰에 입각한 정책을 이야기했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관련 발언도 모호하다는 평가다. 조 1차장은 "트럼프 당선자의 성향이 개인적 친분이나 신뢰를 갖고 직접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설명을 들었다"며 "정상 간 대화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이야길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시기 등도 불분명하지만 현재 검찰로부터 사실상 '피의자'로 규정된 대통령이 정상 간 나온 의제를 실현시킬 동력도 약해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실무대표단은 방미 기간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를 비롯해 헤리티 지재단 이사장 출신인 에드윈 퓰너 트럼프 정권인수위 선임고문, 왈리드 파레스 자문위원,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 등과 면담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