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미리 '국민법정'에 세워보니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6일 '박근혜 대통령, 국민법정에 서다'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박 대통령 헌법 위반의 근거와 탄핵 가능성을 논의했다. 특히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이 국민 법정에 서기 전에 먼저 하야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진행된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국민의 민심은 이미 대통령을 떠났다"며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했기 때문에 국민도 대통령을 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혼란을 자초하는 대통령, 스스로 국정을 농단하고 책임조차 지지 않는 그런 대통령이다"라며 "오늘 조목조목 앞으로 더 은폐하지 못하도록 이미 드러난 사실 만으로도 하야·탄핵 사유가 충분하단 것을 하나씩 낱낱이 밝히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의혹도 잇달아 제기됐다. 당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은 "스위스 은행으로 3년 전부터 어마어마한 돈이 자금세탁으로 들어왔단 제보가 있다"며 "액수가 너무 커서 믿을 수가 없는 데 신중하게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안 의원은 또한 "뉴욕문화원장을 차은택 씨가 꽂았다는 뉴욕 교민의 상세한 제보가 와서 확인했는데, 90% 사실인 듯하다"며 "문화원 다른 두 곳도 최순실 라인에서 꽂은 듯하다. 베트남 전 대사 전대주 씨도 100% 최순득 씨가 추천해서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대통령이 끝내 퇴진하지 않을 때에는 "야3당 의원이 총사퇴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날 토론회 발제를 통해 "특검과 수사 등이 내년 4월까지 이어지고 의회정치, 광장정치가 계속돼 모든 수단이 다 동원됐는데 박 대통령이 여전히 청와대에서 농성할 경우에는 야3당이 공동으로 의원직 총사퇴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조 교수는 탄핵에 대해선 현실적인 어려움을 근거로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대신 "현 상황에서 최상의 해법은 박 대통령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국회에서 선출한 국무총리에 전적으로 이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도 "국회가 빨리 총리를 제청해야 한다"며 "제청된 총리가 각료를 제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