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의장, 청년세 신설 법안 발의…"매년 2만7000개 일자리 창출"

정세균 국회의장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4일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학자금 지원등을 위한 '청년세(稅)'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세법 제정안을 비롯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정 의장 외에도 여야 의원 107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청년세법안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세(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서 1억 원을 뺀 금액의 1%)를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경우 2017~2021년에 총 14조4000억원, 연평균 2조9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추계했다.

이 외에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청년세로 거둬들인 세금을 오직 청년사업에만 쓰도록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소방·경찰·보건복지·교육 등 국민생활안정과 직결되는 공공부문에서 매년 2만7000개의 정규직 청년일자리가 창출되고,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등도 가능할 것으로 정 의장 측은 기대했다.

정 의장은 "2013년 기준 OECD 국가의 공공부문 고용비중은 평균 21.3%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7.6%에 불과하다"며 "민간기업의 청년 채용이 부진한 지금, 고용창출 여력이 있는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청년문제 해소는 초당적 합의사항으로서, 새누리당도 20대 국회 1호 당론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며 "여야가 힘과 지혜를 모아 청년세법을 도입하면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