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 790억 부정수급…재정 누수 여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복지지출 규모가 해마다 늘지만 현장에서는 빼돌리는 행태 역시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복지급여 부정수급 현황 및 근절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복지 관련 지출은 2014년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복지재정 규모는 123조4천억원으로 총지출의 3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복지지출은 올해보다 5.3% 증가한 13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복지 현장에서의 재정 누수와 낭비 실태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총 수급액 95조6251억원 중 0.08%에 해당하는 790억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및 수급액은 1만3496명, 146억원으로 2013년(8418명, 75억원) 대비 수급자수는 60.3%, 수급액은 94.7% 급증했다.

국민건강보험 개인 부정수급 규모는 6만2천122명, 69억원으로 역시 증가세다.

특히 건강보험 요양기관 거짓부당청구는 지난해 전체의 93.8%인 679개 기관(323억원)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774개 기관(235억원)에서 부정수급 사실이 드러났다.

입법조사처는 "부정수급은 전반적으로 매년 총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등에서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다"며 "적발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부정수급 총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