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군정혁신 ‘규제개혁 발굴과제 토론회’ 개최

옥외광고물 허가연장 간소화 등 24건 규제 해소
우주센터 국립공원 해제 등 미개선 14건 집중논의

전남 고흥군이 기업유치 및 군민생활의 규제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강도 높은 규제개혁 추진에 나섰다.

[아시아경제 최경필 기자]전남 고흥군이 기업유치 및 군민생활의 규제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강도 높은 규제개혁 추진에 나섰다.

고흥군은 지난 9일 군청상황실에서 주순선 부군수를 주재로 각 실과소장 및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발굴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전 부서에서 발굴한 38건의 규제개혁 과제 가운데 24건의 실행결과 점검을 비롯해 개선되지 않고 있는 14건에 대한 부서간 협업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주순선 부군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그동안 기업유치 최대 과제 해결을 위해 실시했던 2008년 수자원보호구역 73%(188.03㎢) 해제, 2011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구역 육지부 40%(16.4㎢) 해제 우수사례 등을 언급하며, 공무원들의 적극적 행동 태도 주문 등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과 실질적인 규제혁신 발굴에 더욱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그동안 고흥군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혁 해소로 ▲광주학생해양수련원, 우주랜드, 우주해양리조트, 썬벨리 콘도미니엄 및 청정식품단지 진출입로 개설과 생활행정을 통한 규제해소 ▲무단방치 차량 해결 ▲옥외광고물 허가연장 신청 간소화 ▲운전면허 신체검사장 확대 실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다양화 등 24건에 대한 규제 애로 해소를 통해 투자기업 유치 및 군민의 생활 편익을 제공한 바 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14건의 과제인 ▲폐기물관련법에 의해 연간 2000t의 유자씨가 유자차 생산 후 폐기처분되고 있어 유자씨 활용 방안 ▲마을어업 어장청소 자율화 ▲어업허가 제한사항 행정기관 확인 폐지 ▲어업인 소형저온저장고 전기료 약관 개정 ▲가정위탁아동 선정기준 완화 ▲나로우주센터 국립공원 해제 등에 대한 현황 및 개선방향의 부서간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또 규제개혁 공무원과 관련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적극 시행방안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푸드트럭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보다 더 구체화시키기로 협의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군민에 대한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며 “전 공직자가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가 과감히 철폐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시행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