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다음주 가서명"(종합)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과 일본정부가 다음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체결과 관련해 가성명을 한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11일 GSOMIA과 관련, "일본 측과 협정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면서 "3차 실무협의를 다음주에 개최할 예정이며 실무협의자리에서 가서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까지 합의된 문안에 대해 법제처에 사전심사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며 법제처 심사 이후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법상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되며 외교부에서 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차 실무협의 장소와 날짜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일본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협의 중인 GSOMIA는 양국간 군사정보의 비밀등급 분류, 보호원칙, 정보 열람권자 범위, 정보전달과 파기 방법, 분실훼손 시 대책, 분쟁해결 원칙 등을 담고 있다.

두 차례 협의에서 양국은 ▲정보 제공 당사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국 정부 등에 군사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공무상 필요하고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정부 공무원으로 열람권자를 국한하고 ▲정보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정보 제공 당사국에 즉시 통지하고 조사한다는 내용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 정치권을 포함한 일각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GSOMIA 체결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