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후폭풍]산업부 "수출·통상에 불확실성 커져…시나리오별 대응"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9일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날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우리 수출, 투자, 무역통상 등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우려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수입 규제강화 등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오후 주형환 산업부 장관 주재로 KIEP, KIET, 국제무역연구원 등 연구기관,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유관기관, 자동차 등 대미(對美) 5대 수출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트럼프 후보 당선에 따른 향후 한미 통상이슈들을 전망하고, 수출, 투자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트럼프 후보가 그동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따라 반무역주의 및 보호무역 강화를 주장한 만큼, 앞으로 대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책 변화가능성에 따른 영향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 메커니즘 강화 차원에서 관계부처별 주요 대미 통상현안을 점검하고, 양자 협의채널 강화 등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미국측이 수입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민관합동의 공동대응체제를 공고히하고 양자, 다자차원의 대응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트럼프 후보는 대선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한미 FTA 재협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반대 등을 주장해왔던 만큼 향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해지고 통상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주 장관은 "통상정책 변화를 지속 모니터링, 양국간 협의채널 등을 적극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자금이동, 환율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가 확대될 경우, 우리 수출, 투자 등 실물경제 전반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정부가 자국 제품 이용을 의무화하는 바이 아메리칸 규정과 반덤핑, 상계관세 등 대외통상압력을 강화하게 되면 당장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철강, 섬유산업 등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한미 FTA 재협상, 환율조작국 제재와 같은 공약이 현실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트럼프 후보가 언급한 이같은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어느 수준까지 현실화할지는 불투명하다. 입법화되기 위해서는 의회 협조가 필수적인 데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크기 때문이다.

주 장관은 "트럼프 후보 당선으로 통상현안, 금융시장, 및 수출, 투자 등 실물경제 전반에 미치는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대선과정에서의 공약이 신정부 출범 이후 미 의회구성, 업계 요구 등에 따라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변화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예단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한미 FTA, 통상 현안,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수출, 투자 영향 등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대응방안을 강구, 적절한 대응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에 한미 FTA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양자채널을 강화하고, 미 의회, 업계 등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트럼프 후보의 통상정책 방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한 적극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교역 환경 악화로 수출, 투자 등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 현지공관, 무역관, 업계 등을 통해 업종별 수출, 투자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 대응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