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총리 권한 커지면 대통령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것"

"총리의 내각통할, 임명제청, 해임건의권 확실히 보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 관계자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나 '총리가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내각통할권, 임명제청권, 해임건의권 모두를 앞으로 총리가 강력하게 행사한다는 것을 대통령이 확실히 보장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야당이 '총리 권한을 명확하게 정해달라'며 총리 추천에 나서지 않겠다고 하자 청와대가 사실상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내려놓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총리가 장관 임면을 건의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면서 "사실상 총리가 실질적인 권한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행사하면 내각 인사에 대통령이 개입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자연스레 총리의 권한이 그만큼 강해지고 대통령의 입김은 상대적으로 약해진다는 뜻이다.

청와대가 야당의 대통령 2선후퇴 요구 대신 총리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야당의 요구가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내치와 외치를 가르고 대통령의 2선 후퇴는 헌법에 맞지 않는다"면서 "헌법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총리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도 "대통령이 권한을 포기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여야 영수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열어 총리 권한을 비롯해 국정 현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영수회담은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배성례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총리에게 드리는 게 야당이 주장하는 거국중립내각 취지도 살릴 수 있다"면서 "나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가 총리를 빨리 추천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간곡하게 낮은 자세로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