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은 나중에 뽑아라"..외교공백 내모는 靑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후임 인선이 한달 넘게 표류하는 가운데 청와대 측에서 사실상 '외교 공백'을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9일 정부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외교부는 외교 공백을 우려해 조속한 2차관 후임 인선을 요구했으나 청와대 측이 후임은 나중에 정하고 주 유엔(UN) 대사로 이미 내정된 조태열 차관을 먼저 보내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에 따르면 사실상 청와대가 제2차관의 공석을 용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다자ㆍ경제외교를 책임지는 고위 외교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최순실 파문'으로 국정 공백이 이어지면서 주요 부처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8일 관련 질문에 "외교부 2차관 후임 인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부 관계자는 "차관이 병가 중인 것도 아니고 공석이었던 전례가 없다. 특히 2차관의 경우 다자외교 쪽을 전담하는데 상대국에서 뭐라 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제2차관 인사와 맞물려 현지 부임이 늦어지고 있는 '주 유엔 대사'다. 주 유엔 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10개국을 포함해 남북을 제외한 191개 회원국을 상대로 외교전을 치러야하는 자리다. 올해에만 2번의 북한 핵실험이 감행된 이후 유엔 회원국들을 상대로 '북핵 대응'을 이끌어가야 한다. 지난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9일 기준 61일이 지났지만 새 대북제재 결의안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사실 제2차관 인사가 제대로 이뤄지면 주 유엔 대사의 부임은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된다. 주 유엔 대사는 주재국 동의(아그레망)가 필요한 다른 대사직과는 달리 주 유엔 한국대표부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신임대사 임명 통지서를 제출한 뒤 부임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태열 유엔대사 내정자의 현지 부임은 현재 유엔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관련 협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