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 트랩' 경제, 위기 이중 노출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 취임 보장도 없어..정책 공백 장기화 우려
기업들 성장 전략 손도 못 대고..가계선 부채가 소비심리 더 위축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윗 사진 오른 쪽 첫 번째)가 7일 오전 금융위원장 자격으로 금융 시장 점검 긴급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아랫쪽 사진은 굳은 표정의 참석자들 모습.(백소아 기자=sharp2046@)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말 그대로 '내우외환(內憂外患)', '첩첩산중(疊疊山中)'이다. 한국 경제가 산적한 대내외 악재에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 사태까지 맞아 휘청이고 있는 가운데, 더 큰 문제는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조차 미진하단 사실이다.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7일 오전 금융위원장 자격으로 금융 시장 점검 긴급 회의를 열어 현재 경제와 금융 시장을 '여리박빙(如履薄氷·얇은 얼음을 밟듯 몹시 위험한 상황)'과 같다면서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과 정보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고 모든 국내외 금융 시장 상황을 빠짐없이 24시간 모니터링하겠다"며 "필요하면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에 따라 한 치의 머뭇거림 없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에 경제 주체들의 이목이 쏠렸지만, 아직 경제 사령탑에 임명되기 전인 임 내정자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날 임 내정자는 금융 시장 점검 긴급 회의 이후 거시 경제 지표를 챙기는 것 외엔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매진할 예정이다.
지금으로써는 청문회 일정이 잡힐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야당이 이번 개각 대상에 대한 청문회 보이콧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온 지 2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정부는 10일 내에 청문회를 마쳐 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구할 수 있다.
겨우 청문회 일정이 잡히더라도 임 내정자가 취임한다는 보장은 없다. 임 내정자의 금융위원장 취임 전 제기됐던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의혹을 야당이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크고, '여소야대' 국회에 국정 농단 파문까지 터진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기도 쉽지 않다.
경제 정책 공백이 얼마나 길어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상 경질 당한 유일호 부총리 체제의 경제팀은 동력을 급속도로 잃어가고 있다. 기재부는 요즘 임 내정자 쪽에 방점을 두고 내정자·부총리 두 수장에게 동시에 보고하고 있다. 임 내정자의 임명이 한없이 늦어지거나 낙마라도 할 경우 경제 정책은 낭패를 겪게 된다. 당장 미국 대선과 금리 인상 전망,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 위험 요인에 더해 국내에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경제정책방향 수립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경제팀이 구심점을 못 찾고 있는 사이 기업들도 혼란에 빠졌다. 내년 경영 계획과 차기 성장 전략은 손도 못 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지원한 대기업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주요 기업들은 혹시나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각에선 과거 대선자금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대기업 총수들의 줄소환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가계 역시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1200조원을 넘어 선 가계부채는 가계의 소비 심리를 갈수록 더 위축시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국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125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조원 늘었다. 가계부채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014년 이후 계속 상승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10%를 웃돌고 있다. 연구원이 국내총생산(GDP)과 소비자물가지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주택가격지수, 가계부채 추이 등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올해 말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보다 10.6% 늘어난 133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전봉걸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다 보니 기업들이 내년 투자 계획을 잡지 못하고 소비자는 지갑을 닫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정도"라며 "정치 상황이 안정되고 누가 경제를 주도해 나갈 것인지가 확실해져야 겨우 부정적 측면이 완화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날 발표한 '경제동향 11월호'에서 "최근 한국 경제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증가세도 둔화, 경기 회복세가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KDI의 진단은 "내수는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난달 인식보다 더 비관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성태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전부터 대내외 여건이 조금씩 안좋은 방향으로 흐르던 와중에 최순실 게이트라는 충격파를 맞은 형국"이라며 "이 밖에 경제 정책의 지속성이 사라진 측면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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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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