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우주협력협정 공식 발효…韓 달탐사 힘받나?

미래부 "달 탐사 협력 약정 조기에 체결될 수 있어"

[사진제공=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한·미 우주협력협정이 3일 공식 발효됐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월27일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이하 한미우주협력협정)'이 3일 공식 발효됐다고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우주협력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한 이래 우주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가 될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협정의 공식 발효로 양국 간 본격적 우주개발 협력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이번 협정은 미국이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정부 간 우주협력 기본협정이다.

미국이 정부 간 우주협력 기본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11개국으로 러시아, 캐나다, 프랑스,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노르웨이, 스웨덴, 헝가리, 이탈리아와 우리나라 등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측은 "우주개발 최강국인 미국과 든든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했다"며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5위권의 지구관측 위성기술을 보유하고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 발사체 개발국의 대열에 합류한 우리 우주기술역량이 더욱 강화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정에는 평화적 목적의 우주과학, 지구관측, 우주탐사 등 민간 우주개발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 분야가 총망라돼 있다. 해당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들을 명시하고 있고 이행기관의 지정, 기술과 데이터 이전, 지식재산권, 통관 등 각종 행정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미 우주협력협정이 발효되면서 앞으로 양국 이행 기관 간 체결하게 될 약정과 양해각서가 동 협정의 산하 약정과 양해각서로 간주돼 관계기관 검토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의 우주분야 협력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 간에 추진 중인 달 탐사 협력 약정이 조기에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1단계 시험용 달 궤도선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2014년 제1차 한미 우주협력회의를 할 때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나사 간 달 탐사 협력 타당성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달 탐사 1단계 시험용 달 궤도선에 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최종 합의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협력 약정을 준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