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못 하고…갈 길 잃은 '창조경제'

박근혜정부 핵심구호, 내년부터 국비지원·예산 삭감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정부가 핵심 구호로 제창했던 '창조경제'에도 최순실 국정농단의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창조'가 갈 길을 잃었다. 창조란 단어는 댄 세노르와 사울 싱어가 공동으로 쓴 '창업국가: 21세기 이스라엘 경제성장의 비밀'에서 모티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책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교과서처럼 읽은 것으로 알려져 더 유명하다.

4일 최재천 전 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권 초반 창조ㆍ창의를 붙인 부서는 70여개에 달했다. 당시 미래부가 신설됐고 행정자치부엔 창조정부조직실이 들어섰다. 또 20개 정부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공통으로 창조행정담당관, 창조기획재정담당관 등이 생겨났다. 창조는 이번 정부가 자신 있게 내건 기치였다. 그러나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나왔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 가장 타격을 받은 곳은 2014년부터 빠르게 늘어간 창조경제혁신센터다. 현재 전국 17곳에 혁신센터 18개가 있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르면 센터는 정부, 지자체, 기업 등 민관합동 예산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국비 지원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최순실씨의 측근인 차은택씨가 미래부 산하 창조경제추진단 문화창조융합본부에서 추진단장과 본부장을 겸임하면서 창조경제 관련 사업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해당 예산을 모두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순실(사진= 아시아경제DB)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지난해 예산 70억원 중 서울시 자체 예산은 20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만약 정부 지원 예산이 내년에 지급되지 않으면 사실상 센터 운영은 어려워진다. 경기도의회 역시 경기창조혁신센터의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다. 아울러 차씨 개입 여부를 두고 경기도의회가 조사특위를 꾸리고 있는 고양 'K컬처밸리사업', 비무장지대(DMZ)생태평화공원조성 등도 야당이 전액 예산 삭감을 선포해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센터는 정부, 지자체, 기업이 함께 예산을 내는 구조여서 정부 예산이 끊기면 기업들의 지원도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센터 지원을 맡은 대기업들은 최씨가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현 정부의 각종 사업에 수백억 원씩 지급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을 받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예산 삭감은 없지만 이슈가 확산되면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며 "이번 사건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측근들이 기업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직무가 변화된 것은 없지만 일단 창조라는 이름을 내걸었던 부서들은 부정적 이미지로 낙인 찍힐까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부처 관계자는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현 상황으로 볼 때 국민에게 창조란 단어가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서 "추진력이 필요한데 사기가 많이 꺾여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