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전남도의원, 도내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 1.9% 불과

"중복 추진중인 안심벨 사업 통합관리 및 공중화장실 제도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남도와 시군이 추진중인 공중화장실 안심벨 사업의 통합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안심벨은 화장실 안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관할 경찰서에 바로 신고가 되고 입구에서 사이렌이 울려 위기를 알리는 시스템이다.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섬 지역을 비롯한 지역안전 조치 필요성에 따라 올해 7월 고흥, 완도, 진도, 신안 4개 군 25개소의 공중화장실에 안심벨을 설치했다. 또 전남도 환경국(동부지역본부)이 실시한 공중화장실 실태조사 결과, 도내 공중화장실 총 5,454개소 중 5개 시군 80개소에 안심벨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전벨이 설치된 곳은 총 105개소로 전남도내 5,454개소의 1.9%에 불과한 실정이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중화장실에서 4,704건의 강력 범죄가 발생했고, 736건(15.6%)이 성범죄로 나타난바 있다.

여성정책가족관실이 설치했다는 4개 시군은 환경국 실태조사 결과에는 누락되었다. 이는 부서별 사업연계성이 부족하거나,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2017년에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안심벨 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이고, 환경국은 공중화장실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DB 구축과 위탁관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전남도 관광부서에서는 매년 도비와 시군비 5억원을 들여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중이다.

도내 22개 시군에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주민복지와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정부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며 사업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전남도는 관련 조례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

전남도의회 우승희(더불어민주당, 영암1)의원은 "공중화장실 관리와 안전벨 설치 사업이 정부는 행정자치부, 전남도는 여성가족정책관실과 환경국 등에서 각각 추진되어 연계성이 부족하고 중복 추진되는 만큼 전남도의 안심벨 설치 사업의 통합관리와 공중화장실 제도마련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 의원은 "성범죄 등으로부터 여성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공중화장실 안전벨 설치사업이 현장 확인 결과 주민호응도 매우 좋다며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