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브레이크는 걸렸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물이 나오는 구멍을 틀어막는게 중요하다. 이미 흘러나온 물을 막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의 말이다. 집단대출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파트 청약 관련 규제를 통해 애초부터 수요를 조절해야 한다는 얘기다. 아파트 청약 물량이 대거 쏟아져나오는 상황에서 금융규제로만으로는 가계부채 급증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8월 가계부채 대책을 준비할 때 금융당국은 아파트 전매 제한 강화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두달여뒤인 3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등 이른바 '강남4구'와 경기 과천시에서 모집공고되는 새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했다. 입주 이후에야 팔 수 있다.

일단 청약을 받아놓고 프리미엄을 붙여서 되파는 투기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강남4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와 경기 성남시에서도 계약 후 1년6개월이 지나야 분양권을 팔 수 있다.

최근 분양 열풍에는 분양권 매매를 통한 차익을 노린 수요가 다수 끼어있다는게 일반적 관측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학생이나 주부 등 소득이 없는 사람들까지 일단 분양 받아놓으면 돈이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가수요가 차단되면 집단대출 수요도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 8월 대책을 통해 집단대출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춰 은행이 10%의 리스크 부담을 지도록 했으며 대출자의 소득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집단대출 잔액 증가 폭이 큰 은행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에도 나섰다. 직접적인 규제 형식을 띠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은행들이 집단대출 문턱을 높이는 효과를 발휘했다.

실제로 6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집단대출 잔액은 111조원 규모로 전월보다 8000억원가량 늘어 올 들어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다. 지난 3월에는 2조원 넘게 늘어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로 내정되면서 부동산 규제가 보다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임 내정자는 지난 2일 내정 소식이 알려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성장을 위한 투기를 허용하지 않겠다. 투기는 용납될 수 없는 경제적 폐해”라고 강조했다.

그간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지탱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주택 과잉공급의 우려의 부작용이 현실화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는 곧 가계부채 문제가 폭발하는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장 출신 부총리로서는 지금부터 보다 고삐를 죌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도금 집단대출의 경우 계약 후 입주 때까지 수 차례에 걸쳐 나눠 납입되므로 신규 대출이 줄어든다고 해도 당분간은 증가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금융당국에서는 “움직이던 큰 배가 단번에 멈춰설 수는 없다. 조금은 더 움직이다가 멈춰설 것”이라는 비유를 한다.